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아파트가 몇 만개인데... 기술사가 가진 최고봉의 기술자가 오겠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파트에? 관리비 인상의 요인.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아파트가 몇 만개인데... 기술사가 가진 최고봉의 기술자가 오겠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파트에?  관리비 인상의 요인.

전체 주요내용...

세대수. 연면적으로 정보통신설비 기술인력 배치는 무리입니다.
오랜된 아파트는 정보통신설비가 없으며 관리비 인상의 요인입니다.
아파트에 기계설비.전기.소방. 승강기. 수도법. 어린이놀이터 등의 안전관리자를 모두 둔다.
담당부처는 사고시 면책사유로 사고나며 안전관리자만 죽어란 이야기.  제발 협회의 수첩장사. 회원비. 교육비 챙길려고 하지 마시고
입주민의 주머니 사정도 고려해주세요.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반대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함으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 : 제37조의 2 제 1항제 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이유 :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대행시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됩니다. 공동주택은 제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는 전기분야 기술사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바,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연면적에 따라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용역비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과태료 등)가 발생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기존 기술인력이 유지보수시 아무런 문제없었음.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제37조의2제1항 제2호 공동주택부분은 삭제하거나 공동주택 제외 요함

이유 : 여태 공동주택 자체관리에서 문제없이 잘 해왔고, 국가에서 정보통신관리를 왜 공동주택 주민의 관리비에 부담을 주는 형태로 입법을 하는지 묻고 싶네요. 정보통신관리가 필요하면 국가기관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홈네트워크설비와 정보통신설비까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하든 해야만 되는 이 법으로인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가중됩니다. 장관님께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현실에 대해 조금만 알아봐도 관리소 자체 인력으로는 업무 수행을 할 선임자격이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정보통신시설이 미미한데 관리비용과 의무를 부담케 하는 이 조항은 현장을 살피지 않은 탁상행정의 정점으로 보입니다. 더 고민해서 다른방향을 찾아보길 바라며, 제37조의2제1항 제2호 공동주택부분은 삭제하거나 공동주택을 제외 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사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