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반대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사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관계전문기술사의 협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사의 대해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상 맞지 않는 것으로서 인용데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기술사의 업역을 넓혀주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수반시키는 행위로보이며,  반대합니다.시장질서내에서 분야별 협업을 해야하는데,시장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국민통합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 제2호 공동주택부분은 삭제하거나  공동주택 제외 요함

이유 : 기계설비성능검사다 뭐다 여러 이유로 아파트 관리비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홈네트워크설비와 정보통신설비까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하든 해야만 되는 이법으로인해 관리비 증가는 뻔합니다  
  현 근무중인 자체인력으로는 활용 방안이 없고 아파트는 정보통신시설이 미미한데 과도한 관리비용과 의무를 부담케 하는  이 조항은 삭제하거나 공동주택은 제외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는 없음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기술사가 아니여도 학ㆍ경력으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오히려 현장 설계 또는 시공 업무에서는 기술사 라이센스만 가지고 있는 인력보다는 설계, 시공 및 감리 경력자가 더욱 현장에 적합하도록 업무 진행이 가능한바 기술사만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에 대한 사항을 반대 하는 의견 이외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순수한 통신설비라면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날인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전기설비를 제외한 순수 통신설비보다는 전기통신 융복합 설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도 서명날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