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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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4. 17:5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4. 17:59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4. 17:59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4. 17:59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4. 17:5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4. 17:59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4. 17:59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4. 17: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4. 5. 24. 17:45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손 O O | 2024. 5. 24. 17:45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손 O O | 2024. 5. 24. 17:45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손 O O | 2024. 5. 24. 17:45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손 O O | 2024. 5. 24. 17:45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손 O O | 2024. 5. 24. 17:45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손 O O | 2024. 5. 24. 17:45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손 O O | 2024. 5. 24. 17: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S O O | 2024. 5. 24. 17:4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빠른 시행이 필요합니다. 소형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도 설계능력이 떨어지는 설계자가 설계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물며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건축물에는 정보통신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투입되어야만 설계 단계부터 부실 우려 없는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송 O O | 2024. 5. 24. 17:41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건물과 아파트에서의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기대해 봅니다.
  • 송 O O | 2024. 5. 24. 17:41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건물과 아파트에서의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기대해 봅니다.
  • 송 O O | 2024. 5. 24. 17:41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건물과 아파트에서의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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