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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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4. 16:16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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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4. 16:16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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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4. 16:16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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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4. 16:16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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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4. 16:16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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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4. 16: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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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5. 24. 16:15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과도한 규제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문제 - 홈네트워크설비 이외에 정보통신설비까지의 규제로 주거비용 증가 / 예를 들어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는 홈네트워크설비가 있다 하더라고 오래된 아파트는 겨우 세대내 인터폰 / 또는 홈오토메이션 설비밖에 없는데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래도 해야한다면..강력하게 추가인력배치를 명시하여 주시던지요.. -
홍 O O
2024. 5. 24. 16:15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수급난의 문제 - 전국 수만개 아파트에 인력수급난 발생 -
홍 O O
2024. 5. 24. 16:15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공동주택 내 정보통신설비 시설이 많지 않음 - 규제 대상 정보통신설비가 공동주택에는 거의 없음에도 과도한 의무를 부과 -
홍 O O
2024. 5. 24. 16:15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도입 예정인 다른 제도와 중복 - 정보통신설비 관리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 중으로 관련 제도와 중복되어 비용 및 관리의무 중복 부담 -
홍 O O
2024. 5. 24. 16:15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공동주택 자체인력의 활용방안 부재 - 공동주택 자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없어 기존 인력의 해고 문제와 중복 인력 문제 발생 -
홍 O O
2024. 5. 24. 16:15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서 공동주택은 제외 필요 - 규제 대상 정보통신설비가 공동주택에는 많지 않으며, 또한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제외를 요청 -
홍 O O
2024. 5. 24. 16: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된 정보통신설비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동주택의 적용을 결사 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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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4. 16:14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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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4. 16:14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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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4. 16:14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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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4. 16:14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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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4. 16:14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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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4. 16:14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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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4. 16:14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