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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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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7. 16:37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빠른 개정으로 빨리 시행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5. 27. 16:37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기술사를 배치하여 공사품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6:37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제외하는게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4. 5. 27. 16:37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기술사를 배치하여 품질을 높였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6:37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빠른개정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5. 27. 16:37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조속히 개정했으며 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6:37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빠른개정 부탁드립니ㅏㄷ.
  • 서 O O | 2024. 5. 27. 16:33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 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 서 O O | 2024. 5. 27. 16:33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건물의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 서 O O | 2024. 5. 27. 16:33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 시일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 O O | 2024. 5. 27. 16:33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개정안 대로 빨리 통과 되어야 합니다.
  • 서 O O | 2024. 5. 27. 16:3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신규건축물을 5년간 유해하는 것은 유지보수 제도 도입 취지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조속히시행해야 합니다.
  • 서 O O | 2024. 5. 27. 16:33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서 O O | 2024. 5. 27. 16:33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설비의 첨단화 및 고도하에 맞게 신규 건축물의 경우에도 1~2년 후 바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서 O O | 2024. 5. 27. 16: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빠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 강 O O | 2024. 5. 27. 16:2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유지보수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4년 1만제곱미터, 1,000세대부터 시작하여, 1년 이후 1천제곱미터, 300세대로 전면시행하도록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 강 O O | 2024. 5. 27. 16:28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건물과 아파트에서의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기대해 봅니다
  • 강 O O | 2024. 5. 27. 16:28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국민의 안전과 복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4. 5. 27. 16:28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가능한 빠른 시일이내 시행 바랍니다
  • 강 O O | 2024. 5. 27. 16:2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건물과 아파트에서의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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