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해 꼭 개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설계와 시공은 엄연히 다르며 특급감리원이 꼭 기술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건축법에서도 특급감리원이 기술사는 아니듯 정보통신분야서는 왜 기술사여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기술사가 개나 소가 따는 자격증도 아닌데 정보통신분야는 건설범위가 얼마인지 모르나. 건축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과하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유지관리는 설계와 시공과는 또다른 업무영역이다. 관리를 하는데 건물별 기준으로 연면적 3만이상은 특급기술자를 둔다고 하는데. 참 말문이 막힌다. 근무하는 이 단지는 특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 선임해야 한다. 첫째 특급기술자를 기술사로 한것도 이해가 안간다. 면적이 크다고 해서 특급기술자를 필요로 한다? 여기 단지는 통신사 안테나는 통신사에서 전적으로 유지관리하니 제외하고 공청안테나, 세대 들어가는 인터폰, 속보기(방재실에서 소방서 연락망) 크게 이정도인데  기술사를 선임해야 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둘쩨, 다른 법에서는 특급기술자를 경력을 인정해서 기술사 뿐만 아니라 기사/산업기사를 취득후 어느정도 경력을 인정해서 특급기술자의 길을 열어주는제 정보통신은 이해가 안간다. 굳이 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는 소방인데. 소방보다 낮아도 한참 낮다고 생각되는데 기술사???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이 뇌물을 먹었네..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법을 제정/개정하기전에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세요.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