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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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O O
2024. 5. 27. 14:12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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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O O
2024. 5. 27. 14:12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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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O O
2024. 5. 27. 14:12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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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O O
2024. 5. 27. 14:12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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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O O
2024. 5. 27. 14:12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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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O O
2024. 5. 27. 14:12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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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O O
2024. 5. 27. 14: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찬성합니다. 금액 기준이 없어 조금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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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7. 14:0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빠른시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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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4. 5. 27. 14:0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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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7. 14:09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빠른시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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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7. 14: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빠른시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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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4. 5. 27. 13:5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관리업자를 선정하든 아파트 관리비가 인상되는 것은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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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7. 13: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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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5. 27. 13:55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감리원 배치제도를 서류상 배치가 아닌 실제로 감리활동울 하기위하여 시행하면서 일정금액 이상은 전문가인 기술사를 배치하는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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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5. 27. 13:55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정보통신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의 활성화로 정보통신시설을 통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격자인 정보통신기술자가 만드시 사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시행하면 안전에 취약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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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5. 27. 13:55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적극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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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5. 27. 13:50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조속한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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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5. 27. 13:50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신혹한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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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5. 27. 13:50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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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5. 27. 13:50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조속한 개정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