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관리비 인상 요인입니다.
현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소방안전보조자, 기계설비관리자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 가격인을 두어야 한다면 
추가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힘듭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지만 구축 아파트라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아파트에 없음
2. 대상설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개정된다면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폭으로 증가하여 입주민에게 큰 부담이됨
3. 대상설비가 없음에도 아파트세대수를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면 어불성설이고 말이되지 않음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정보통신설비,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아파트에서 법적 의무로 되어있는 점검은 형식적인 것이고,
상시 관리사무소직원들이 수변전설비, 기계설비 등을 일상 점검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업체로 하여 수선 및 수리를 받는데,
굳이 외부 업체로 하여 점검을 받고 이상 시 수리 및 수선을 하라고 하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으로 관리비 증가가 명확하며,
1년에 1회 받는 점검 비용으로 차라리 이상 징후 시 즉시 수선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것 같습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당연히 찬성합니다. 적정규모 건축물에 대해 해당 전문분야 기술사가 설계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이제 건축물도 단순 거주와 업무를 위한 공간에서 진일보하여 ICT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은 혁신의 속도가 그 어느 분야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AI, VR, IoT, Big Data 등 서로 다른 기술이 협력하고 연계하는
융합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접목되고 있습니다. 이 빠른 변화의 중심에 정보통신기술사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은 너무다 명료합니다.
해당 전문가의 전문적 설계를 통한 품질확보는 대한민국이 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타 분야 전문가가 이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서로의 전문영역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고 때로는 경쟁도 하는 것이 전문가 다운 모습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협력과 융합의 에너지가 모여 선진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으로 인한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어 입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비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폭으로 증가가 될것이며, 지금도 관리인원은 정해져 있고 중임제한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 
   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 되어 개정 진행중에 중복되는 내용이며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이며,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시내용 : 제37조의2 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 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를 요청합니다

제시이유 :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37년된 노후 아파트로 고시 제정안의 대상 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는 없습니다 노후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리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공동주택에 대한 기계설비유지 관리 등 점검 업무가 증가 되면서 동시에 관리비가 상승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부분을 삭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 중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건축법에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전기설비의 관게전문기술자를 건축전기설비기술사와 발송배전기술사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통신기술사가 건축과 협력 없이 단독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해당 건축물에서 공동주택은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없으며,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전력설비 및 융·복합설비에 대하여 전기 분야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를 통해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전기분야 기술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모두 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경우, 너무 많은 비용과 행정력 소모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37조의 2 1항을 용도별, 면적별로 조금 더 선임 기준을 상세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5000제곱미터이상의 업무시설, 숙박시설 그리고 3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관리자를 선임하는, 이런 식으로 완화를 건의합니다.

참고: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행 (공시청 설치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우려됨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