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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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엄연한 정보통신용역업자에 해당하며, 충분한 설계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에 대하여 기술사만 수행토록 규정하는 것이 아닌, 참여경력 등을 통해 참여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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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은 대다수의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이 포함되므로 사실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센터, 기지국 등 통신설비의 중요성이 큰 건축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용도로 구분하지 않고 연면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연면적으로만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사 뿐만 아니라 전기분야 기술사도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정보통신은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는게 당연하죠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전문성이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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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전원의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므로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소수의  기술사만 우대하고  대형 종합설계사만을 위한 규정 밉니다.
소규모 엔지니어링 설계사는 다 폐업하라는 개정 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본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기존에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계는 전통적으로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아무 문제 없이 해왔으며,
건축물내의 정보통신설비는 전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동작할수 약전의 내선전기로 볼 수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사 뿐만 아니라 건축전기기술사도 할수 있다로 수정되어야 함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서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는 정보통신 설비 품질의 출발점입니다.
홈네트워크 해킹 사건 등 점차 증가하는 정보통신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이전의 설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시공은 물론 유지 관리 건축물의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정보통신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 주도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기술사 등록은 당연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배치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시점에 정보통신의 성능점검 및 기록은 필수이며
이는 당연하게 보존 및 기간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