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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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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5. 13. 16:28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13. 16:28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13. 16:28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13. 16:2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13. 16:28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13. 16:28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13. 16: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 전문분야를 정보통신전문가가 해야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타 분야에서 업역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4. 5. 13. 16:2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전문분야 입니다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하여야 합니다
  • 강 O O | 2024. 5. 13. 16:22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4. 5. 13. 16:22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개인정보보호. 강화 준수 필요
  • 강 O O | 2024. 5. 13. 16:22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4. 5. 13. 16:22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4. 5. 13. 16:22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전문분야로서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4. 5. 13. 16:22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4. 5. 13. 16: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유 O O | 2024. 5. 13. 16:02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3000 세대 이상은 영 시행일 후 한달이내 즉시 선임(2024-8월 18일)토록 시행예고 되었습니다. 정보통신유지보수관리자라는 개념이 최초로 생기는 상황이고, 현장에서 입찰준비, 계약조건 등의 준비등 한달의 선임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유예기간을 늘려주거나 선임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지보수관리자 용역대행 용역건이 입찰중인 건도 선임한 것으로 고려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유지보수관리자가 하는 업무내용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 정 O O | 2024. 5. 13. 15:2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공사 설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하는 규정에 찬성합니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외 ITS, 철도, 공항, 스마트도시 등 설계도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 정 O O | 2024. 5. 13. 15:21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4. 5. 13. 15:21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4. 5. 13. 15:21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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