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동의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연면적 1천 제곱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신고 대상이 많아 공무원을 많이 배치해야할텐데 중요도에 비해 행정력이 낭비되므로 공동주택 300세대에 준하는 규모의 통신설비가 들어가는 면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통신설비가 필요없는 경우(창고)도 있으니 통신공사금액 1억원 이상 등의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매년 점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2년 정도 보관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올해 7월부터 신고토록 되어있는데 과태료 부과시기는 제도가 정착할때까지 유예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배치되고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도 생각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업무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실시하는것에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기술사 또는 정보통신특급기술자(경력)도 설계 할 수 있도록 수정바랍니다.

경력으로 특급기술자를 취득한 사람들도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경력으로 특급을 받은 감리원도 배치될 수 있도록
수정 바랍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동의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경력으로 취득한 특급기술자도 배치 되도록
수정바랍니다

오히려 경력으로 특급을 받음 기술자들이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물이 너무 많고
또 정보통신설비가 별로 없는 건물도 많을 수 있으니
유지보수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울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수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면적은 넓으나 창고 등은 정보통신설비가 적을수도 있으니
대상 건축물이 좀 세분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으로 도와 시군에 인력이 추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보존기간이 너무 길어요 2년 이하로 해주세요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현재 사용전검사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날로 복잡해지는 정보시스템에 보안사고 등에 미리 대비하고자 찬성하는 바 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사용전검사 공무원인데. 이전 개정안 찬성합니다. 정보통신설계에 전기 불업용역업자가 설계로 통신 픔질 및 보안사고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디. 전문가인 기술사가 설계를 해서 공사품질향상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착공전설계도확인때 전기업자가 설계한적이 없습니다. 만약 설계했디면 과징금 대상입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