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조속히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조속히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빠른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저는 광주에 있는 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소장 임다.
제가 근무한 아파트는 1988년 2월에 건설된, 3개동 세대 수 676세대  수전 용량이 77kw 밖에 되지 않는 13평 16평이 주된 영세아파트임다. 
 정보통신시설이라고는 cctv 40대 밖에 없고,  지하 주차장 도 없으며, 
공 시청 방송 설비도 노후화로 작동되지 않아 (17년 전  보수 비용으로  공사비 3억 견적을 받아 못했음 - 입대의 의결)건물 외벽으로 유선을 노출 시켜
 세대에서 방송을 보고 있는 아파트 임 다.

이런 오래된 아파트에  세대 수 적용으로 요즘 아파트의 시설 기준으로 법을 적용 시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되어 글을 올림니다.

 입주민의 대부분 노인 분들이 많아 tv 리모콘 버튼을 잘못 눌러 재설정해주라는민원
세탁기, 라디오, 김치 냉장고 등 기능이 복잡한 새로운 기종을 잘 사용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 하는 민원 등이 현실 임다.
세대 내 보일러 버튼만 잘못 눌러도 와서 봐 달라는 민원도 많음니다,

여러 경우의 수가 많겠지만, 전국에는 오래전에 건설되어 정보 통신 시설이 거의 없는 아파트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꼭꼭꼭 고려하여주셨음합니다.
거듭 요청 요청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유 :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에 부응하고 전기, 소방, 토목등 기술분야와의 동일한 형평성을  부여 하고 WTO체제의 기술사 자격 기준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유 : 발전하는 정보통신공사의 기술에 부응하고 전기  소방   토목등  기술 분야와의 형평성을 부여하고 WTO 체제의 기술사 자격 기준에 적합한 설계입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전기나 기계처럼 특급자격자 부여 경력인정을 현재 시설관리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에게도 경력인정을 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임을 걸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법대로라면 모두 위탁을 주어야 해서 건물 유지비용 증가가 엄청 늘어나며.  외부위탁시 비상주하며 점검하는거면 상주하는 전기나 설비 담당자들이 통신 민원도 해결하면서 부대비용만 증가하는걸로 갈거 같습니다.    

업무내용이 현재 전기,기계설비와 겹치는 것도 많습니다.  전기에서 cctv, 전화선로, 건축물 자동제어, 운영서버, 유선티비 선로 등, 기계에서 자동제어는 기계설비법에의거 기계에서 보도록 하는등 겹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업무자에게도 통신경력수첩 발행시 경력인정을 부여하여,  외부용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선임을 걸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특급은 현재 기술사만 하게끔 되어있는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처럼     경력으로 특급을 부여하여서 건물에서 현재 그일을 담당하는 분이 선임을 걸수 있는 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건물일경우 전산직도 2년마다 부서이동을 하는 업무특성이 있고,   교환기나 중요전산설비일 경우  지방에 전산센터에서 모두모아 집중화 관리하는 방식이라 한 지역건물을 외부용역을 준다는것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공공기관일경우 연면적말고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선임기준도 완화가 되었으면 하구요...  
감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정보통신 유지보수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적정입법으로 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