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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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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O O | 2024. 5. 18. 23:35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정보통신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utp,광케이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을 따져야 합니다.
    통신 프로토콜이 일치해야 데이터를 전달가능하고, 데이터를 미국, 유럽으로 전송하죠.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전력전송합니가??
    
    정보통신은 글로벌한 디지털기술입니다.
    단순히 케이블 몇가닥 포설한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넷플릭스를 보고, 원거리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이렇듯 건물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축전기는 한전전기를 수배전반에서 받아 저압으로 낮춰서, 동력주고 전등, 전열로 쓰죠.
    
    전기를 외국으로 보내나요??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보내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입니다.
    
    뉴욕에서 서울 아파트 거실의 cctv영상을 보는것이 통신입니다.
    
    무식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한심합니다
  • 손 O O | 2024. 5. 18. 23:35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정보통신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utp,광케이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을 따져야 합니다.
    통신 프로토콜이 일치해야 데이터를 전달가능하고, 데이터를 미국, 유럽으로 전송하죠.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전력전송합니가??
    
    정보통신은 글로벌한 디지털기술입니다.
    단순히 케이블 몇가닥 포설한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넷플릭스를 보고, 원거리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이렇듯 건물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축전기는 한전전기를 수배전반에서 받아 저압으로 낮춰서, 동력주고 전등, 전열로 쓰죠.
    
    전기를 외국으로 보내나요??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보내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입니다.
    
    뉴욕에서 서울 아파트 거실의 cctv영상을 보는것이 통신입니다.
    
    무식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한심합니다
  • 손 O O | 2024. 5. 18. 23:35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정보통신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utp,광케이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을 따져야 합니다.
    통신 프로토콜이 일치해야 데이터를 전달가능하고, 데이터를 미국, 유럽으로 전송하죠.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전력전송합니가??
    
    정보통신은 글로벌한 디지털기술입니다.
    단순히 케이블 몇가닥 포설한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넷플릭스를 보고, 원거리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이렇듯 건물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축전기는 한전전기를 수배전반에서 받아 저압으로 낮춰서, 동력주고 전등, 전열로 쓰죠.
    
    전기를 외국으로 보내나요??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보내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입니다.
    
    뉴욕에서 서울 아파트 거실의 cctv영상을 보는것이 통신입니다.
    
    무식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한심합니다
  • 손 O O | 2024. 5. 18. 23:35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utp,광케이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을 따져야 합니다.
    통신 프로토콜이 일치해야 데이터를 전달가능하고, 데이터를 미국, 유럽으로 전송하죠.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전력전송합니가??
    
    정보통신은 글로벌한 디지털기술입니다.
    단순히 케이블 몇가닥 포설한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넷플릭스를 보고, 원거리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이렇듯 건물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축전기는 한전전기를 수배전반에서 받아 저압으로 낮춰서, 동력주고 전등, 전열로 쓰죠.
    
    전기를 외국으로 보내나요??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보내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입니다.
    
    뉴욕에서 서울 아파트 거실의 cctv영상을 보는것이 통신입니다.
    
    무식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한심합니다
  • 손 O O | 2024. 5. 18. 23:35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정보통신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utp,광케이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을 따져야 합니다.
    통신 프로토콜이 일치해야 데이터를 전달가능하고, 데이터를 미국, 유럽으로 전송하죠.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전력전송합니가??
    
    정보통신은 글로벌한 디지털기술입니다.
    단순히 케이블 몇가닥 포설한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넷플릭스를 보고, 원거리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이렇듯 건물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축전기는 한전전기를 수배전반에서 받아 저압으로 낮춰서, 동력주고 전등, 전열로 쓰죠.
    
    전기를 외국으로 보내나요??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보내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입니다.
    
    뉴욕에서 서울 아파트 거실의 cctv영상을 보는것이 통신입니다.
    
    무식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한심합니다
  • 손 O O | 2024. 5. 18. 23: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utp,광케이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을 따져야 합니다.
    통신 프로토콜이 일치해야 데이터를 전달가능하고, 데이터를 미국, 유럽으로 전송하죠.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전력전송합니가??
    
    정보통신은 글로벌한 디지털기술입니다.
    단순히 케이블 몇가닥 포설한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넷플릭스를 보고, 원거리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이렇듯 건물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축전기는 한전전기를 수배전반에서 받아 저압으로 낮춰서, 동력주고 전등, 전열로 쓰죠.
    
    전기를 외국으로 보내나요??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보내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입니다.
    
    뉴욕에서 서울 아파트 거실의 cctv영상을 보는것이 통신입니다.
    
    무식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한심합니다
  • 손 O O | 2024. 5. 18. 18:3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 손 O O | 2024. 5. 18. 18:38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 손 O O | 2024. 5. 18. 18:38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 손 O O | 2024. 5. 18. 18:38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 손 O O | 2024. 5. 18. 18:3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 손 O O | 2024. 5. 18. 18:38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 손 O O | 2024. 5. 18. 18:38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 손 O O | 2024. 5. 18. 18: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 고 O O | 2024. 5. 18. 14:20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기술사 한정 설계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령 내용은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정보통신기술사만의 기명날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령의 부적합함을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요구하였던 내용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금년 2024년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 시험이 132회 - 134회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전 연도에 실시된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자격시험에 요구된 정보통신 기술적 요구사항의 문제내용을 61회 부터 86회 까지 첨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부분은 과거 공업학교 전문학교 각대학의 전기학과에 필수적으로 이수할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통신부분은 당연히 건축전기설비의 일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청사항 : 현재의 입법내용은 정보통신에 일방적으로 해석되어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당연히 포함되고 전기공사업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 김 O O | 2024. 5. 18. 12:31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저큭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18. 12:31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18. 12:31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18. 12:31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18. 12:31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