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지자체 담당자로서 개정안을 찬성합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보면 정보통신설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번개정안으로 정보통신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은 좋은 사례입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정보통신설계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해 전문가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소규모 엔지니어링 설계사는 기술사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모두 폐업해야되는 악법입니다.
소수의  기술사만 우대하고  대형 종합설계사만을 위한 규정 입니다.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특급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기술사가 없어 특급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현장에 배치될수 없다면 
특급감리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의 자격을 부여했다면 기술사가 있던없던 동등한 특급기술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술사가 없이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까지 자격을 갖추기 위해 기술사분들과는 다른 실무에서 노력을 한분들입니다. 
존중해 마땅하다 판단됩니다.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개정안 찬성합니다. 지자체 사용전검사 담당자로서, 현재 법령상 전기는 정보통신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향후, 본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적극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적극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적극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적극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적극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 찬성합니다. 정보통신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정확한 정의로 현장에서 혼란이 없을거 같습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기술사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순수한 통신설비라면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날인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전기설비를 제외한 순수 통신설비보다는 전기통신 융복합 설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도 서명날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에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