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반대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현 입법에 대하여 전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현 입법에 대하여 전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현 입법에 대하여 전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현 입법에 대하여 전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의견

-정보통신부분의 용역업자에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배제(규제영향분석서 참고), 비전문가도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가 가능한 것처럼 법안 작성. 따라서 정확한 설계 주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설계를 무자격업체 또는 건축사에 하도급 받는 불법 용역업자로 생각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5항, 6항, 7항에 의거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라는 명확한 두가지 설계업 기준이 있음에도 엔지니어링사업자 정보통신분야 기술자를 배제하여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 분야는 정보통신기술사 이외는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으로 인식 시킴.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용역업자의 범위에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각각 정의,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설계 및 감리 업무에 정보통신기술사 이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의 정보통신기술자 역시 해당 사업에 참여 가능하도록 선임 근거 필요.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연 1만제곱미터 이상 정보통신 설계를 기술사가 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영세한 설계업체에서는 중급이상 기술인에서 (특급)기술사를 선정함으로 인한
고정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과중하는 법개정이고, 현장에서는 전기와 통신감리간에 업역충돌로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전력공급에 관한 영역은 전기기술사가 당초부터 관여한 분야이고 지금까지 사회적 이슈없이 설계와 감리 그리고 운영되고 있어 현제도 안정적이라 생각되어
한번 더 고심하시여 법개정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 2)에 반대합니다.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융복합설비 등)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례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법을 개정할 때는 앞뒤가 맞아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합리적으로 발전해갈 것인데, 기존과 상충되며, 
기술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의 품질 향상을 위한 특별한 기술적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불합리성 문제, 과도한 규제와 비용상승, 다른 기술사의 업영역과 상충되는 문제 등만  발생되어 개정안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적극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적극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적극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적극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적극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