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지자체 빙송통신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정보통신의 중요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착공전설계도확인 및 사용전검사시에 설계의 중요상은 커지고 있으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전문가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보통신의 품질향상이 기대됩니다. 최근 각종 보안 사고로 인해 정보통신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자응용 기술사 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자응용기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동의 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동의 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자응용 기술사 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자응용기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동의 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자응용 기술사 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자응용기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동의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공공기관에 오랫동안 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공동주택의 설계를 용역을 진행 하다보면

통신 용역사가 대부분 불법 하도이거나 정보통신 자격이 없는 담당 직원이 정보통신 설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정보통신 설계가 하도급으로 이루어져 품질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제 경우에 품질 이슈로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다 보면 계약상 투입 인력과 관계없는 사람이 회의에 참가하여 소속을 물어보니 실제 수행하는 불법 하도 담당자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보통신불법하도업체 대표는 저가 수주에 업무상 에로점을 하소연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장을 바로잡고 자격 보유자가 설계를 하는 것은 정상화로 가는 과정으로 보이는 바,  관련 개정에 발주처 입장에서 적극 찬성하고자 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사용전검사 담당 공무원인데...정보통신공사 설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하지 그럼 전기기술사가 하나요...?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