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      유 : 성능점검 또는 유지보수관리자선임등, 대행을 하든지 관리비의 상승이 우려됩니다. 가뜩이나, 인플레로 인해 관리비가 많이 올라 서민들이 힘들어 합니다.
               또한, 1000세대 이하의 소규모 단지들은 직원도 얼마 되지 않는데, 소방관리자, 전기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소방보조자, 승강기관리자등 너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5명이 모든 관리자를 다 한다는 것은 무리고,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정보통신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법제도가 될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첨부 참조 바랍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3.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커서  반대 합니다.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이며,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 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문)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홈네트워크 유지보수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별도로 개정 진행중이며, 정보통신설비시설이 많지 않은 공동주택에 유지보수관리자든 대행이든 선임할 경우 관리비가 인상되어 입주민의 이중 부담이 되므로 공동주택은 제외하는것이 필요함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공동주택(아파트)은 제외 요청
사유) 관리비 상승요인, 아파트에는 정보통신시설이 많지않음, 유지관리자의 채용의 어려움(인력난) 등

전체 주요내용...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아파트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어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될 것이며 결국 사업자의 돈벌이를
        위하여 아파트 입주민이 희생하는 부의 불균형 발생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항제2호 공동주택 제외 요망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대행을 위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관리비 증가
- 공동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 규제
- 선임을 위한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부재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현재 자체 직원관리에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는 것은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되어 입주민에게 관리비부담을 주게 된다고 사료됨.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됨.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공동주택부분 삭제 또는 공동주택은 제외 요청
이  유:  1.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시(대행포함) 관리비가 큰폭으로 증가하게 될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아파트에는 없으며, 이미 전기 직무고시 소방 세대점검등으로 관리비 상승요인발생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공동주택은 제외해 주세요 입주민 관리비 부담이 커집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공동주택은 제외해 주세요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공동주택은 제외해 주세요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공동주택은 제외해 주세요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공동주택은 제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