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정보통신분야는 기술의 발전속도가그 어느분야보다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사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인청수준의 교육이수가 필수적으로 기술의 흐름에 맞출 수 있도록 법령에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이미 전기분야 설계도서는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 설계까지 의무화 하는 것은 발주자의 비용부담 등을 수반하므로,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건축법령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설비에 대해 분야별 전문 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사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 승강기, 가스설비 분야 등이 따르도록 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정보통신 기술사도 같은 대상 범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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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3.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전체 건설기술인 가운데 극히 소수이며, 현재 서명 업무를 수행했던 특급기술인의 권리 침해 및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건축사,기술사,엔지니어링 등록업체로 완하하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소규모 건물까지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법안은  
생태계 기본 먹이 사슬을 파괴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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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반대입니다.
최근 전기·정보통신 융복합설비가 늘어나면서 작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될 때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이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ㆍ감리 수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토록 하였는데 법과 다른 시행령 입법예고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건축관련 업체의 어려움을 아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규제를 강화하려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