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 설계단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법안인데,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설계도면에 기술사가 날인 하면 공서비가 증가 하나요

2. 설계비가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민간분야에서는 통계나온것이 미미하고,  공공분야는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3. 정보통신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기술발전에 따른 제도 보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1. 설계단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법안인데,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설계도면에 기술사가 날인 하면 공서비가 증가 하나요

2. 설계비가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민간분야에서는 통계나온것이 미미하고,  공공분야는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3. 정보통신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기술발전에 따른 제도 보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1. 설계단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법안인데,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설계도면에 기술사가 날인 하면 공서비가 증가 하나요

2. 설계비가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민간분야에서는 통계나온것이 미미하고,  공공분야는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3. 정보통신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기술발전에 따른 제도 보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1. 설계단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법안인데,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설계도면에 기술사가 날인 하면 공서비가 증가 하나요

2. 설계비가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민간분야에서는 통계나온것이 미미하고,  공공분야는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3. 정보통신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기술발전에 따른 제도 보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늦었지만 적극 찬성합니다

융복합 설비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어떤 설비가 융복합설비인지를 제시하시고 주장을 하는게 타당합니다

너무 추상적입니다.

융복합설비의 법적 정의도 없는데. 저런 주장은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늦었지만 적극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늦었지만 적극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늦었지만 적극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늦었지만 적극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늦었지만 적극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늦었지만 적극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늦었지만 적극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기술사의 특혜라고 생각되어 반대함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며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546호, 2023.7.18) 설계.
감리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로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설비의 설계 업무 수행자는 법 시행 2년이 되는 날까지 수행 가능(경과 후 2년 추가) 하며, 건축 설비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복합된 설비의 설계 수행과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서명 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건축법령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설비에 대해 분야별 전문 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사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사의 업역을 넓혀주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수반시키는 행위로 보이며 시장질서 내에서 분야별 협업을 해야 하는데,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국민통합에 위배 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기술사들만 특급이 될수 있는 구조를 고급이 특급으로 승급할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하하였는데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를 배치한다는 내용은 관련법규에 위배되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반대한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7월19일부터 시행하면 1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은 허가부터 문제됩니다. 연장기간도 없으므로 설계사무소에서 통신기술사를 채용하는 시기도 문제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합니다.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전기설비가 융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감리 수행과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먼저 개별법령에 따라 대상을 정한 후에 수행 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기부는 관계 부처인 산업부과 협력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업무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