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정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특정 자격소유자에게 권한을 주는 것으로,
기술적 사회적으로 불필요하며, 규제만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외에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없으며, 게다가 이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정보통신 관련 여러사항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불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각분야에서 우후죽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야별 이기주의 때문에 여러 규정들이 생겨, 우리 기술수준은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특정 자격소유자에게 권한을 주는 것으로,
기술적 사회적으로 불필요하며, 규제만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외에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없으며, 게다가 이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정보통신 관련 여러사항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불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각분야에서 우후죽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야별 이기주의 때문에 여러 규정들이 생겨, 우리 기술수준은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특정 자격소유자에게 권한을 주는 것으로,
기술적 사회적으로 불필요하며, 규제만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외에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없으며, 게다가 이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정보통신 관련 여러사항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불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각분야에서 우후죽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야별 이기주의 때문에 여러 규정들이 생겨, 우리 기술수준은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특정 자격소유자에게 권한을 주는 것으로,
기술적 사회적으로 불필요하며, 규제만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외에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없으며, 게다가 이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정보통신 관련 여러사항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불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각분야에서 우후죽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야별 이기주의 때문에 여러 규정들이 생겨, 우리 기술수준은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전기기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황당한 반대의견을 올려 소개를 하며 의견을 제출합니다.
어떤 황당한 의견인가 하면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1970년대 구내통신설비규정에 의하여 건축전기설비 기술사가 해당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설계는 물론 시공. 감리를 시행하여 유지보수 관리까지 수행하여 왔으며, 현재도 수행하여온 건축전기기술사를 제외하고 정보통신기술사로 제한하여 규정하는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웃긴 내용입니다.

지금 현장에선 정보통신설계도면에 정보통신설비 규모와 상관없이 정보통신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가진 기술자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전기기술자가 정보통신 설계를 하고 정보통신기술자 도장을 대신 찍는 불법을 저질러왔고 지금은 그러고 있다는 겁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이네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려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해 주십시요.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