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할한 제공을 위해 동 제도의 시행이 조속히 필요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현장에서 8년이 넘게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직접관련자입니다.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 합니다.

KT사고와 아파트 소방대피 방송불가된 사례는 명백히 소방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나, 정보통신유지관리자선임이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시설관리를 현업에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필요성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과 탁상의 결정이 엄청난 거리로 느껴집니다.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은 주관하는 협회만 배불리는 아주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 어떤 직접적인 사고를 일으킬수 있는 위험의 요소도 현장에서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유지관리자가 점검하게되는 것은 아파트에서는 방송장비가 전부이고, 오피스텔에서도 방송장비가 전부인 상황에서 유지보수관리에 공사를 주관하는 협회에서 유지보수와 관련성도 보지이지 않는 공사자격증을 유지보수 자격증으로 채택하는지 납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방송장비가 고장나면 아주 불편하기때문에 A/S 받는것은 협회중심의 기술인(공사관련 자격증보유과 경력이 필요한) 유지관리자가 굳이 없어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도대체 예시로 KT화재사건과 소방관련 아파트 대피 부분이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과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공동주택, 혹은 집합건물(오피스텔)의 유지보수관리자는 자격증 선임의 기술인 등록과 경력사항인정은 현실과 아주 동떨어져있고, 직접적인 화재나 위험에서도 아주 거리가 먼 단순히 방송장비 하나때문에 협회에서 인정하는 경력과 자격증보유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말 선임이 필요하다고 밀어 부친다면 다음의 이유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과 집합건물(오피스텔)에서 방송장비 통신라인이 더 길어진다고(연면적 기준, 세대수 기준) 선임에 차등을 주는 이유조차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방송장비는 관리사무소에 1개 장소입니다. 그럼 그 장소기준으로 선임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유지보수관리자는 연면적과 세대수 규모에 따라서 관리해야되는 펌프의 갯수와 용량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정보통신유지관리자는 방송장비가 전부인 상황에서 1개소에 방송장비 하나를 유지관리하는데 연면적과 세대수와 무슨관계가 있으며 왜 초급,중급,고급,특급에 무슨 근거와 의미가 있습니까?
개념이 아주 다른 것을 교묘하게 묻어가는 방식으로 협회와 관련업종이 돈을 벌려는 수단으로 밖에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의 취지는 납득의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협회와 공사업을 하는 기술인이라는 사람들만 배불리는 상황이라는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다른 안전관리자, 유지보수관리자들과 정보통신유지보수관리자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보통신유지관리자의 높은 선임 커트라인 또한 전혀 납득이 되지않음을 다시한번 주장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적극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적극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적극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적극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적극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적극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20년 30년건축전기 기술사를 쓸모 없는 법으로 만드는 절대 반대 합니다
절대반대!!!!
이나라 건축전기기술자들의 그간 해 온 업적을 살펴 주세요
절대반대!!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 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적극 찬성 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적극 찬성 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적극 찬성 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적극 찬성 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적극 찬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