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향상은 시민과 사회로 환원되어 사고없는 안정된 사회기반을 마련하게 될것입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지금까지 건축물 구내통신설계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수행해왔고,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건축전기기술사와 특급, 고급, 중급 통신기술자들의 업무를 특정 자격 기술사들이 독점하게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정보통신공사설계는 많이 늦었지만 해당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해야 합니다.

건축시설물에는 홈네트워크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CCTV, 전관방송, 비상방송, 주차관제설비, 비상벨설비, 무인택배, 원격검침 설비등 정보통신서비스가 나날이 확대되고 핵심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킹위협으로 보호해야할 세대별 홈네트워크 설비는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건축시설물에 다양한 정보통신설비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날인을 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설계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건축분야에서도 대형 건축물에 한하여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자로 참여하여 서명날인 하도록 한 것이므로 늦은 시행령개정안이라 생각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적법한 기준과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기관 및 민간에게도 큰 영향이 예상되며 국가 경쟁력에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반드시 시행되어 부실공사 방지, 품질향상 제도와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품질과 재난 재해는 사소한 곳에서 돌아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필요합니다. 전문가에 의한 성능 점검은 재난 발생과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반드시 적법한 자격자와 기준 장치가 필요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현재의 건축물은 여러 정보통신 설비가 혼재되어 있으며 더욱이 대형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는 더욱더 고도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보통신 설계자의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정보통신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설계를 하여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설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 당시 전문성이 없는 설계자의 설계로 해당 용역사업을 완수하기 힘들어 중간에 정보통신 전문가가 재투입되어 정보통신 설계용역을 완수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에서 잘못되면 시공시에 많은 설계 변경이 발생하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도 설계능력이 없는 설계자가 설계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 하는데, 하물며 대형 건축물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정보통신 최고 전문가인 정보통신 기술사가 투입되어야만 설계 당시에 문제점을 최소화고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불필요한 인력, 자재, 시간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최고전문가인 정보통신 기술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