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관리현장 및 주민 부담을 생각하고 정책을 하시길
네들 평생직장이라 돈많이 받는다고 각종 로비에 규제양신하면 
불쌍한 서민등은 피골이 상접해진다는 사실
제발 단체로비에 휘둘려 규제양신 말고 자유롭게
있는그대로 나눠 국민 존중하며 해주셨으면 한다
개인 뱃속보단 서민 위한 그대로 뇌두시길 특히 아파트 라도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시험만 보고된지보단 경력자 가 문제 해결능력있다 절대 반대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무난 이런것은 국민 편의 위해 졸은개선방안 같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이런 쓸데 없는 규정 말고 그대로 현재대로 합시다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특히 아파트는 전국민의 70% 가 산다
이런것 없어도 잘만 사는데 세금성 뜯어서 눅주려는지  묻고 싶다 

전체 주요내용...

이런것은 마무런 규제 없어도 아파트는 무난히 운영되어오고 
편리하게 관리비 적당히 내면 살고 있다
이런게 규제양산으로 치업자 늘리려는지 모르지만 부담주체는 
대다수 아파트 사는 주민 이다
생각하는것이 특정단체 위한 것인지 몰라도 아파트만이라도
그냥 뇌두세요
제발 서민도 그냥 살다 죽게하지 더규제 양산 말고 
오래된 이런 시설없는 아파트 만이라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그냥 현재 대로 관리소직원들이 잘한다
로비받지 말고 조국위해 생각하는 공직자가 되시길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자격기준 보단 이런것 없어도 경력자가 잘하고 있어 절대 반대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그냥 돈달라고 해라 
아파트 서민들 등쳐 먹으려는것같다 관리비 부담좀 생각해라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한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는 성능점검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대행시에 관리비 상승이 불가피함. 
 현재의 관리비 부담으로도 입주민의 민원이 해마다 많아짐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대부분의 업체는 정보통신 부분을 엔지니어링협회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수행하기 위해 유선설비기사 등을 채용, 
인력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 설계용역 업계를 초토화 시켜 엔지니어링업계 사업자 존립기반을 크게 흔드는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로 반대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요인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시설은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부분이 미비하므로 공동주택 제외

전체 주요내용...

반대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반대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반대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