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해당내역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대형 건축물(1만제곱미터 이상) 설계에 대하여 설계 자격 사항과 설계 법적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더라도 법에 따라 등록 유지한 기술사를 배치토록 하여 품질관리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적극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적극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적극 찬성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관리 책임과 품질보증을 법을 명확히 하여 부실 설비 방지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필요가 있습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적극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적극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 방지, 사생활 보호 및 설비품질 유지를 위해 입법이 필요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

전체 주요내용...

찬성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 합니다.   
1. 이유 : 2023.07.23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당시에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자의 합의문에 기초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부칙 2조 위배됨
2. 이유 : 지금까지 국가기간산업의 구내통신설비 설계를 지켜온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불법 설계 기술사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게 있음
3. 이유 : 통신방식과 시스템은 전자통신 전문제조회사의 영역인바, 단지 회로 배선과 계통에 준하는 건축물 구내통신설비 설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독점하는 문제 심각성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1만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은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기술자가 서명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동안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설비'에서 유일하게 빠진 관계전문기술자가 통신분야입니다.
이런 까닭에 초고층 건물설계에도, 대규모 국가기관건물설계에도,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설계에도..
통신초급기술자가 설계를 하고 있어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설계는 단순히 과거에 했던 것을 답습하는 드로윙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이 집약된 기술입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전기나 소방, 기계, 가스 등 타 분야처럼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통신분야도
조속히 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검증하는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전문성있는 기술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는 타 분야와의 형평에도 맞는 바른 '규정' 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의사는 의료법에 의해,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해...
규정된 사항을 지며야 합니다.
당연이 기술사는 기술사법에 의해..
등록된 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