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유지보수를 하기 전에 기술자들로 하여금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통해 성능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한사항은 보존기간을 두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경중 및 수량을 파악하여 적합한 기술자로 하여금
관리를 해야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건축물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자가 하여야 합니다. 전기설계업체는 통신설계를 통신공사업자에게 설계를 의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토 및 검증없이 납품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종정으로 설계의 품질과 건축물 기타설비와 연동을 검토해야 함으로 정보통신기술사가 연면적1만제곱미터 이상의 설비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감리원 및 기술사또한 지속적으로 법령 및 신기술등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여 등록된 기술사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개인정보를 보호법에따른 규정을 준수 해야 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감리원 및 기술사또한 지속적으로 법령 및 신기술등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여 등록된 기술사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건축물 유지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축물내 지능형 건축물 및 BEMS, FMS 등 설비의 관리 이력으로 성능 및 유지상태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 사료됨.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은 유지관리등의 보수교육 및 등급을 인증받은자로 하여 안정적인 설비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사료됨.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과태료 부과는 최소한의 규정위반에 따른 비용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는 정보통신 기술자가 하여야 하며 또한 연면적1만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양한 설비가 융복합적으로 설치됨으로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의 설비와 유기적으로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사가 고도의 전문지식으로 설계을 주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과 첨단의 국민서비스를 위해 전문적인 관계기술자인 정보통신 기술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조경에 꼭 필요한 법입니다. 입법을 꼭 부탁드립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 합니다. 원래 건축전기기술사가 하던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만들어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배제하고 제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건축물에 시설되는 사항은 건축전기설비 기술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젣호가 조속히 도입되어 건물과 아파트에서의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기대해 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지능형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고, 당연히 고도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홈네트워크를 설계단계부터 기술력 있는 기술사가 참여한다면, 해킹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지능형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고, 당연히 고도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홈네트워크를 설계단계부터 기술력 있는 기술사가 참여한다면, 해킹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지능형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고, 당연히 고도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홈네트워크를 설계단계부터 기술력 있는 기술사가 참여한다면, 해킹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지능형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고, 당연히 고도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홈네트워크를 설계단계부터 기술력 있는 기술사가 참여한다면, 해킹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지능형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고, 당연히 고도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홈네트워크를 설계단계부터 기술력 있는 기술사가 참여한다면, 해킹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지능형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고, 당연히 고도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홈네트워크를 설계단계부터 기술력 있는 기술사가 참여한다면, 해킹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