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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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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7. 17:58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7:58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7: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4. 5. 27. 17: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 유지관리 및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빠른 개정 및 시행바랍니다.
  • 김 O O | 2024. 5. 27. 17:51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국민의 안전과 복지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빠른 시일내 개정안이 통과 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4. 5. 27. 17:51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배치 하도록 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어면 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7:51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5. 27. 17:51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5. 27. 17:51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5. 27. 17:51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5. 27. 17:51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5. 27. 17: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 전문화,고도화을 위해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5. 27. 17:45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4. 5. 27. 17:45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늦은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직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요즘 다양한 마케팅에서 AI를 적용했다느니 빅데이터로 분석했다느니 난리입니다.
    이런 용어를 가져다 쓰면 뭔가 고급스러워서 대중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겠죠
    (물론 진정성 있게 해당 기술을 적용하고 광고하는 곳도 많습니다.)
    
    몇년 전 공동주택도 '지능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스마트한 느낌을 전달하며 광고했는데
    실제 설계는 관계법령(지능형관련)도 준수하지 않고 설계해서 한동안 전국이 떠들썩 했습니다.
    위반사례가 넘쳐나자 오히려 관련 규정의 개정(완화)으로 한발 물러나는 형국입니다.
    
    거실 월패드 카메라 해킹으로 수많은 아파트 거실에서 촬영된 입주민 알몸 영상이 온라인상에 거래되었음에도
    보안에 신경 쓰자고 하니 공사비 증가, 유지비 증가를 주장합니다.
    
    통신설계는 비전문가에게 맡겨 다른 설계를 약간 짜깁기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행태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건축물에, 아파트에 통신은 뭐 별거 있나? 배관, 배선이 전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잘 모르시거나 혹은 알지만 애써 감추려고 하시거나...
    
    이제 제대로 된 변화를 요구하니 비용이 들고 신경쓰이고 귀찮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세계 스마트시티 순위를 보면 서울이 세계 29위입니다.(https://www.longfinance.net/) 생각보다 많이 낮죠?
    저도 AI니 뭐니 엄습해오는 것이 싫지만 정보통신의 발달과 발전은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흐름, 거대한 물결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문가에게 맡길 것은 맡겨서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7:45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적극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4. 5. 27. 17:45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4. 5. 27. 17:45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7:45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적극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4. 5. 27. 17:45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7:45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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