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견제출 내용 중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1.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법안의 내용은 특급 자격이 필요한 건축물은 기술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학경력자/기술자격증자 등록이든 등급이 특급이면 배치가능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효율화를 위해 기술사를 배치하는 중요 건축물의 경우(대규모 통신사, 통신국사, 데이터센터 등)은 자사직원이든 신규채용이든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2. 감리원배치기준 

   - 정보통신 공사비 규모에 따라 적정 등급의 자격을 갖춘 감리자를 배치하는 규정이며, 공사현장에 적용됩니다.

     기술사(특급)은 공사비 100억이상의 공사에 배치되며 법안 변경 전과 동일하며, 
  
     다른점은 기술사법에 등록된 자격자를 배치하는 하는 부분만 변경되었습니다. (무등록 활동하는 경우는 배치제외 규정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경찰서에서 통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사가 통신설계를 하는 방안은 좋은 방안입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합니다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우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건축물내에서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니어도 면적에 관계없이 기사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지자체 통신직으로 이번 개정안을 찬성합니다. 정보통신 전문가 설계로 건축물 보안에 대한 부실시공을 방지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제외

사유 :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설비는 본인이 살고있는 아파트엔 없음
         전국적으로 미설치된 공동주택이 대다수라 판단됨
         해당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보통시설비 유지관리 제도가 있은 것으로 알고있어 중복된 규제내용임

전체 주요내용...

지자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품질 향상을 기대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 또한 지자체에서는 (군 단위) 인구 소멸 상태에서  인력 배치가 어렵고, 설령 기술자격 있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임금이 낮아(250~270만원) 채용하기가 어렵다.  기존 설비기사, 전기기사 등은 최저 임금 적용하고 있음.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경기도 지자체에서 사용전검사 등 통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이슈로 전국 지자체 통신직 공무원들이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리대상의 건축물은 설계부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전문가가 설계하면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시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도면이 많을거라 기대됩니다. 이번 법안은 정보통신 발전에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거 같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지자체 사용전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작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전 법안은 기존에 건축물이 아닌 지능형 건축물로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를 직접하여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보안,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품질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제출사항 : 제37조의2 제1항제2호 삭제 또는 공동주택은 제외 요청함
 이유 : 공동주택마다 관리인원은 최소인원으로 운영(예: 200세대~300세대 1~2명근무, 300세대~500세대 2~4명근무, 600세대~900세대 5~6명 근무 등)되고 있어 분야를 특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지극히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소방관리,기계설비관리,전기설비관리,,건축물관리,,조경관리,기타 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또한 각 시설들은 소규모 시설들로서 일반 사업장과 같이 시설물마다 기술 전문가가 담당하는 시설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정보통신이라하여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 및 방송장비 등의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만 상승케하므로 공동주택은 제외하거나 본 조항을 삭제를 요청하는 이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