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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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2. 13:59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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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2. 13: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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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2. 13:54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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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2. 13:54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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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2. 13:54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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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2. 13:54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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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2. 13:54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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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2. 13:54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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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2. 13:54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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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2. 13: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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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O O
2024. 5. 22. 13:44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개정(안)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은 대다수의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이 포함되므로 사실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센터, 기지국 등 통신설비의 중요성이 큰 건축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용도로 구분하지 않고 연면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연면적으로만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사 뿐만 아니라 전기분야 기술사도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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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2. 13:41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얼마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법적선임으로 관리비가 증가하였고 이번 개정으로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다시한번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 자명함.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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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5. 22. 13:40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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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5. 22. 13:40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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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5. 22. 13:40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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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5. 22. 13:40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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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5. 22. 13:40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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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5. 22. 13:40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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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5. 22. 13:40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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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4. 5. 22. 13: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