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빠른 개정을 바랍니다.
급변하는 신기술 등 지능형 장비의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법 개정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속한 법 재정 추진 바랍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 그동안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폐혜가 발생했었다.  2000년 이후 건축물의 지능화가 이루어지면서 전기, 소방, 기계, 공조, 보안, 주차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화되었다. 대부분의 건축물 설비의 중앙집중 관제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통신설비가 원격감지 및 제어의 핵심 설비가 되었다. 과거 유선전화 위주 통신설비는 통신에만 국한되었으나 현재의 정보통신설비는 소방 등 모든설비와 융합화 되면서 직접적인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안전과 효율적 건축물 운영의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하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 등록 여부는 업계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지 알 수 있다. 등록을 안한 상태에서는 활동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부처에 기술사 등록과 경력관리를 한 기술사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롱면허 기술사 배치는 업계 발전을 가로 막는다. 기술사 취득 후 지속적으로 업계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자기개발과 기술동향을 이해하고 있는 기초적인 것이 기술사 등록 여부이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불필요 세부 정보는 불요하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 등록 여부는 업계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지 알 수 있다. 등록을 안한 상태에서는 활동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부처에 기술사 등록과 경력관리를 한 기술사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롱면허 기술사 배치는 업계 발전을 가로 막는다. 기술사 취득 후 지속적으로 업계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자기개발과 기술동향을 이해하고 있는 기초적인 것이 기술사 등록 여부이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 국민의 안전 도모 및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화·고도화 되고 있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주기적인 유지보수·관리를 통한 설비 성능 유지 및 점검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에 대한 양성 교육의 실시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 업무 능력 향상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관리 체계 확보할 수 있다.
- 기존 기술자 자격기준을 준용 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관련 규정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할 수 있다.
- 양벌 규정이 없으면 제도의 확립이 어렵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개정되는것 같습니다.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대규모 건물에 설치하는 정보통신설비의 부실설계 방지와 공사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을 지고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할뿐만아니라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설계는 모든 과정의 출발점입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시공은 물론 유지관리 범위까지 부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건축법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관계전문기술자로 구조, 기계, 전기분야는 이미 기술사가 참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뒤떨어진 정보통신 환경이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듯 하네요. 전문성이 높아져 부실설계로 인한 안전사고, 재시공, 비용낭비 등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특급감리원에 대한 자격이 개정되었으나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있어서 100억원 이상 공사에는 종전과 같이 기술사로 제한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한편으로는 기술사법에 따라 해당분야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므로 등록된 기술사로 제한하는 것이 현행법에 맞습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으므로 적정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특급감리원에 대한 자격이 개정되었으나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있어서 100억원 이상 공사에는 종전과 같이 기술사로 제한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한편으로는 기술사법에 따라 해당분야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므로 등록된 기술사로 제한하는 것이 현행법에 맞습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대상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및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 건축물은 적정합니다. 결국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구축이후 비전문가에 의한 부실 관리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좋은 결정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