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건축물 IBS,BEMS등 제대로된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원가절감, 풍질향상 등으로 건축물의 질을 향상시켜아 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 !!!!
통신 기술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되는데도 오랜 전에 정보통신기술사가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진입 시도를 해보았지만 반대세력이 논리도 없는 반대를 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는데 지금이나 예나 변함없이 국가 미래를 판단하지도 않고 반대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럴 바엔 관계전문가기술자에 전기(건축전기설비기술사,발송배전기술사)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 후 판단은 각자에 맡깁니다. 전기가 OSI 7 Layer를 모르면서 통신과 융합한다고 하니 더 어이가 없습니다. 전기가 통신도면을 설계한다고 하면 이것이야 말로 국가 엔지니어링 위상을 함부로 보는 것이죠~이번에 품질의 위상을 판단받도록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 간부님께서도 이 점을 냉정하게 판단해주세요~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기술사 등록이 반드시 요구되는 기술사가 배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정보이므로 보다 세심함이 요구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기술사 등록이 반드시 요구되는 기술사가 배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유지보수 관리자가 정보통신이 더해진다고 해서 관리비 상승한다는 것은 단순한 논리입니다. 아파트 통신설비 유지보수는 얼럴뚱땅으로 제발 전기가 하지말고 통신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번에 국가기술 미래를 결정하는 법령에 과기부의 현명하고 명철한 판단 기대합니다. 논리도 없는 반대에 물러서는 것보다 향후 후손들에게 부끄러워서는 안되겠습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가. 항 개정안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나는 60년대 70년대에 대학 전기과에서 통신공학, 전자공학 과목을 필수로 공부했으며, 
건축전기기술사 시험에서도 건축물구내통신 관련 문제를 통과했습니다. 

건축전기기술사로서 전기. 구내통신 설계업을 30년 넘게 해 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신축공사 등 200여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 설계를 
나의 회사 소속 통신기술자와 함께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건축전기기술사는 대한민국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 설계의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 있는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 설계를
통신기술사들의 독점영역으로 만들겠다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발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 설계를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있는 
건축전기기술사와 그 소속 통신기술자를 하루 아침에 무자격자로 전락시켜 
도면에 서명 날인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통신기술사는 지금도 얼마든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 설계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으며
전기와 통신은 학문의 뿌리가 같고, 전기기술사와 그 소속 통신기술자가가 지금까지 설계를 해 오고 있으니 
함께 설계를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통신기술사의 배타적 독점영역을 법으로 강제화 하려는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절대 안 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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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