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유지보수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4년 1만제곱미터, 1,000세대부터 시작하여, 1년 이후 1천제곱미터, 300세대로 전면시행하도록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시행을 응원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규제 대상 정보통신설비가 공동주택에는 많지 않은데 시행하게 되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며,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서 공동주택은 제외해 주세요. 현실을 감안하는 입법을 부탁드립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다음은 전력기술관리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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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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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공사감리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정보통신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왜 여태까지 설계를 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입법처리되어야 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반대합니다
위법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설계비용의  증가와 정보통신기술자의 독점이 예상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ㅇ.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가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ㅇ. 원안에 찬성하며, 조속한 개정을 바랍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ㅇ.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듭시다!!

  ㅇ. 원안에 찬성하며, 조속한 개정을 바랍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ㅇ.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많은 정보 유출로 고생하는 개인들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ㅇ. 원안에 찬성하며, 조속한 개정을 바랍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ㅇ.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듭시다!!

  ㅇ. 원안에 찬성하며, 조속한 개정을 바랍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ㅇ.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관리 대상 건축물등에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이 포함되어야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설비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으며, 대국민 보편적 통신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ㅇ.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과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조속한 개정을 바랍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ㅇ.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할 필요가 있으며, 나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ㅇ. 원안에 찬성하며, 조속한 개정을 바랍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ㅇ. 정보통신공사의 고품질 시공 및 유지관리를 통한 대국민 보편적 통신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려면,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부과기준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원안에 찬성하며, 조속한 개정을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ㅇ. 정보통신공사의 고품질 시공 및 유지관리는 대국민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타분야의 사례처럼 체계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ㅇ. 일정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해야만 최근의 발전하는 정보통신 신기술 반영 및 현재의 성행하는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ㅇ. 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보다, 진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ㅇ. 분야별 밥그릇 싸움이 아닌, 진정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 및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유지보수의 목적에 맞게 
통신대란이라는 단어가 여름철 마다 따라오는 전력대란이 없도록 빠른 시행을 촉구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기술사 인력 부족에 따른 학력,경력자의 특급기술자도 인정을 부탁드립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기술사 인력 부족에 따른 학력,경력자의 특급기술자도 인정을 부탁드립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정보통신의 일정 자격을 갖는자가  점검 및 기록보존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하여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적정인력을 채용 할 수 있도록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