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고도화 다양화 된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품질 제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국가 사회적으로 ICT의 중요성과 정보보호가 민감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에서 인정한 해당 전문가가 계획, 설계단계에서 참여하여 책임과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늦음 감이 있지만 참으로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관행적 상식적인 수준의 비전문가가 설계하여 시공이나 운용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도출되고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바로 잡는 시행착오적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바람직한 제도라 확신합니다. 절대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자격과 권한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인정관리하는 절차를 지켜야 할 것임.  즉, 관리주체와 관련 규준이 상이하더라도 기타 등급의 감리원처럼 등록관리 절차에 따르는 취지로 이해됨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개인정보보호 차원의 시행으로 판단됨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관리주체와 관련 규준이 상이하더라도 기타 등급의 기술자처럼 등록관리 절차에 따르는 취지로 이해됨

전체 주요내용...

평소 운용과 관리면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소홀한 ICT,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분야인 ICT 설비기반에 대하여 뒤늦음 감이 있지만 근원적,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기정통부에 적극적인 응원을 보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 서비스가 나날이 확대되고,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보통신설비에대한 설계는 정보통신 기술사가
설계하여야  부실 시공 방지와 질 높은 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배치 기준 완화가 바람직함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배치 기준 완화가 바람직함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함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함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생활의 대부분을 건물 그리고 공동주택이며, 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전문가가 검토하고 인증하는 것이 타당함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단순 기술사 자격만 취득하는것이 아니라 실제 기술사 업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술사가 목적물의 서비스 신뢰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배치하도록 규정하는게 타당함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