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찬성합니다
AI 기술이 보편화되고 첨단정보통신기술이 건축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되는 시대에 대형건축물에 설비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를 정보통신최고기술자가 설계해야하는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인사항입니다
비전문가가 설계하여 기술발전과 미래예측이잘못되어 시공단계에서나 시공후 재시공 및 새로운 설비를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에 적극 동의하며 추진하시는 담당관님 끝까지 힘써주십쇼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정보통신 기술자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자가 전문적인 설계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지못했던 것이 오히려 이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보통신 산업발전과 정보통신공사는 별개의 것이라 할 수 없고, 정보통신공사로 잘 갖추어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야 산업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각자의 몫을 하면됩니다. 과거에 해 왔는데 문제가 없었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밥그릇의 문제가 이니라 모두의 밥그릇이 달린 문제입니다. 
최근의 일련의 정보통신 관련 사건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정보통신분야는 잠시 잠깐의 서비스 중단도 막대한 비용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향후 헬스케어, 스마트홈, 빌딩, 공장, 씨티 까지 더욱 고도화된 기술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부실한 설계, 시공이 인명의 피해까지도 유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사의 정보통신설비 설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이며, 이번 입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에 적극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는 것이 고도화되는 정보통신 설비의 품질 확보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설비에 대해 설계의 잘못이나 오류로 인하여 부실 시공, 정보통신 설비의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설계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과기부의 담당자분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기술사법에 따른 적정한 등록을 한 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번호는 적절하게 제외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기술사법에 따른 적정한 등록을 한 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유지보수를 하고 성능점검 기록 및 보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성능점검에 대한 상세 규정도  가이드되어야 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설비 유지 보수에 대한 관리자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기준 필요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세부 규정 등 필요한 사항으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정보통신설비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본적인 법안으로 정립이 필요하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입니다. 해킹 걱정은 줄겠네요.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입니다. 통신 끊어질 걱정은 줄겠네요.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입니다. 통신 끊어질 걱정은 줄겠네요.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입니다. 해킹 당하거나 통신 끊어질 걱정은 줄겠네요. AI인공지능 인프라 선도 국가 되겠네요. 불편함없이 카톡, 넷플릭스, 릴스, 유투브, 인터넷 은행 즐기기 원활해지겠네요.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입니다. 해킹 당하거나 통신 끊어질 걱정은 줄겠네요. 
AI인공지능 인프라 선도 국가 되겠네요. 
불편함없이 카톡, 넷플릭스, 릴스, 유투브, 인터넷 은행, 화상통화, 주식 코인 즐기기 원활해 지겠네요.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입니다. 해킹 당하거나 통신 끊어질 걱정은 줄겠네요. 
AI인공지능 인프라 선도 국가 되겠네요. 
불편함없이 카톡, 넷플릭스, 릴스, 유투브, 인터넷 은행, 화상통화, 주식 코인 즐기기 원활해 지겠네요.

전체 주요내용...

찬성입니다. 해킹 당하거나 통신 끊어질 걱정은 줄겠네요. 
AI인공지능 인프라 선도 국가 되겠네요. 
불편함없이 카톡, 넷플릭스, 릴스, 유투브, 인터넷 은행, 화상통화, 주식 코인 즐기기 원활해 지겠네요.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그동안 정보통신 너무 소외되었습니다.우리나라 IT 강국 답지 않게
배려가 너무 없습니다. 확 개방하여 정보통신 인 이 발전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입법예고 되어 시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ㆍ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당해 분야 비전문가의 설계허용으로 품질저하 및 이에 따른 국민복지편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비 발달하면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은 당연하다. 또한 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도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는것이 매우 적절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