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제37조의2의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공동주택이 봉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전기 과장이 사직을 했는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직무고시에서 세대점검을 넣어 놓으니까 일반 빌딩으로 모두 빠져나가고 있으며, 소방도 세대점검때문에 아파트에는 입사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설비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되지않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리 아파트를 힘들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책을 입안할때 면밀히 살펴보고 입안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1. 이전부터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통신설비들을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 처럼 만든법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만들었던 자동제어들을 현재의 건축물과 공동주택에서 이전부터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케이블, 각종트레이, 각종단자함, 전화, 네트워크설비, 단자함, 전자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방송음향설비,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등 모든 장비들을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이상없이 수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통신설비들은 각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고 주차관제시스템도 각 업체에서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신설비들을 확인해본 바 반드시 필요한곳들은 이전 대형 화재가 났던곳이나 큰 물난리를 났던곳의 통신설비들의 문제가 심각한것이지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통신설비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후 통신설비 체계를 갖춘 즉, 완전하게 자동화를 접목시킨 건축물과 공동주택을 건축하도록 한 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2. 과도한 규제에 따른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문제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이상없이 수리 및 관리 하였던 것을 과도한 규제로 주거비용을 증가시킴
    
  3. 시행에 따른 인원의 중복 투입과 신규 인력수급난의 문제
     -기계, 전기, 소방과 중복 관리와 기존 영상 및 통신업체와 중복 관리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1. 이전부터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통신설비들을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 처럼 만든법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만들었던 자동제어들을 현재의 건축물과 공동주택에서 이전부터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케이블, 각종트레이, 각종단자함, 전화, 네트워크설비, 단자함, 전자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방송음향설비,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등 모든 장비들을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이상없이 수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통신설비들은 각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고 주차관제시스템도 각 업체에서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신설비들을 확인해본 바 반드시 필요한곳들은 이전 대형 화재가 났던곳이나 큰 물난리를 났던곳의 통신설비들의 문제가 심각한것이지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통신설비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후 통신설비 체계를 갖춘 즉, 완전하게 자동화를 접목시킨 건축물과 공동주택을 건축하도록 한 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2. 과도한 규제에 따른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문제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이상없이 수리 및 관리 하였던 것을 과도한 규제로 주거비용을 증가시킴
    
  3. 시행에 따른 인원의 중복 투입과 신규 인력수급난의 문제
     -기계, 전기, 소방과 중복 관리와 기존 영상 및 통신업체와 중복 관리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1. 이전부터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통신설비들을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 처럼 만든법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만들었던 자동제어들을 현재의 건축물과 공동주택에서 이전부터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케이블, 각종트레이, 각종단자함, 전화, 네트워크설비, 단자함, 전자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방송음향설비,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등 모든 장비들을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이상없이 수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통신설비들은 각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고 주차관제시스템도 각 업체에서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신설비들을 확인해본 바 반드시 필요한곳들은 이전 대형 화재가 났던곳이나 큰 물난리를 났던곳의 통신설비들의 문제가 심각한것이지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통신설비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후 통신설비 체계를 갖춘 즉, 완전하게 자동화를 접목시킨 건축물과 공동주택을 건축하도록 한 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2. 과도한 규제에 따른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문제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이상없이 수리 및 관리 하였던 것을 과도한 규제로 주거비용을 증가시킴
    
  3. 시행에 따른 인원의 중복 투입과 신규 인력수급난의 문제
     -기계, 전기, 소방과 중복 관리와 기존 영상 및 통신업체와 중복 관리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 이전부터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통신설비들을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 처럼 만든법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만들었던 자동제어들을 현재의 건축물과 공동주택에서 이전부터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케이블, 각종트레이, 각종단자함, 전화, 네트워크설비, 단자함, 전자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방송음향설비,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등 모든 장비들을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이상없이 수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통신설비들은 각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고 주차관제시스템도 각 업체에서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신설비들을 확인해본 바 반드시 필요한곳들은 이전 대형 화재가 났던곳이나 큰 물난리를 났던곳의 통신설비들의 문제가 심각한것이지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통신설비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후 통신설비 체계를 갖춘 즉, 완전하게 자동화를 접목시킨 건축물과 공동주택을 건축하도록 한 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2. 과도한 규제에 따른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문제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이상없이 수리 및 관리 하였던 것을 과도한 규제로 주거비용을 증가시킴
    
  3. 시행에 따른 인원의 중복 투입과 신규 인력수급난의 문제
     -기계, 전기, 소방과 중복 관리와 기존 영상 및 통신업체와 중복 관리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1. 이전부터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통신설비들을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 처럼 만든법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만들었던 자동제어들을 현재의 건축물과 공동주택에서 이전부터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케이블, 각종트레이, 각종단자함, 전화, 네트워크설비, 단자함, 전자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방송음향설비,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등 모든 장비들을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이상없이 수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통신설비들은 각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고 주차관제시스템도 각 업체에서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신설비들을 확인해본 바 반드시 필요한곳들은 이전 대형 화재가 났던곳이나 큰 물난리를 났던곳의 통신설비들의 문제가 심각한것이지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통신설비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후 통신설비 체계를 갖춘 즉, 완전하게 자동화를 접목시킨 건축물과 공동주택을 건축하도록 한 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2. 과도한 규제에 따른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문제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이상없이 수리 및 관리 하였던 것을 과도한 규제로 주거비용을 증가시킴
    
  3. 시행에 따른 인원의 중복 투입과 신규 인력수급난의 문제
     -기계, 전기, 소방과 중복 관리와 기존 영상 및 통신업체와 중복 관리

전체 주요내용...

1. 이전부터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통신설비들을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 처럼 만든법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만들었던 자동제어들을 현재의 건축물과 공동주택에서 이전부터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케이블, 각종트레이, 각종단자함, 전화, 네트워크설비, 단자함, 전자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방송음향설비,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등 모든 장비들을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이상없이 수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통신설비들은 각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고 주차관제시스템도 각 업체에서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신설비들을 확인해본 바 반드시 필요한곳들은 이전 대형 화재가 났던곳이나 큰 물난리를 났던곳의 통신설비들의 문제가 심각한것이지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통신설비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후 통신설비 체계를 갖춘 즉, 완전하게 자동화를 접목시킨 건축물과 공동주택을 건축하도록 한 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2. 과도한 규제에 따른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문제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이상없이 수리 및 관리 하였던 것을 과도한 규제로 주거비용을 증가시킴
    
  3. 시행에 따른 인원의 중복 투입과 신규 인력수급난의 문제
     -기계, 전기, 소방과 중복 관리와 기존 영상 및 통신업체와 중복 관리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고도화되는 정보통신 설비의 품질 확보와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사의 설계 참여가 필수입니다.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공동주택은 적용 제외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3년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법 적용으로 인력난과 인건비가 상승한 상태에서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밀어 붙이지 마세요~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사유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는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오래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는 홈네트워크 등 정보통신설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을 면적·세대수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건축, 시설물 기준에서 공공주택(아파트)은 제외가 필요함. 데이터센터나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유지관리자를 통하여 유지보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근데 공공주택(아파트)에 1~2일 정보통신이 문제되었을 때 인명 사고라던가, 엄청난 생활불편등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단 한번도 NEWS에서 본적이 없는것
같음, 그리고 아파트에 생활하면서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중요한 모바일통신(5G, 4G등)은 아파트의 통신유지관리자랑 관련이 없음.
쓸대 없이 해당 법에 공공주택을 넣어서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 공공주택을 제외한 데이터센터, 허브거점 들에는 꼭 필요한 법안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정보통신시설점검에 대하여 공동주택 적용에 대한 불합리성으로 법적용을 반대함
2. 공동주택에 대체 가능한 방안에 관한 의견 제시함

[2]정보통시설의 점검의 법적용의 반대

1.소방과 통신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정작 중요한 소방은 직원중에 안전관리자
수첩 있는 사람을 선임하고 년1회 소방시설
점검업체 점검해서 지적사항 나오면 고치고 하는데 
2.통신은 전문기술자 선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CCTV를 새로 만드나요? TV를 새로 만드나요? 아니면 인터폰을 새로 만드나요? 뭘하죠?
3.불필요한 고급인력 고용으로 관리비 증가 (선임자 2명인 경우 년간 관리비 부담 8천 만원~9천 만원 이상)
4.통신시설은 소방시설과 유사하므로 소방 점검시 점검항목에 추가하면 충분함.
5.년1회 정도 전문업체 점검하여 고장난 부분만 수리하면 충분함
6.고용은 과도한 인력 낭비임. 사용검사시 건설사의 철저한 시공과 감리가 이뤄지면 점검은 불필요함.
7.특히 최근 통신설비는 비밀번호 잠금으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한 장비가 많음.자체직원 점검 의미없음.
8.인력 채용도 사용검사 시기에 따라 해야함. 세대수에 따라 함은 불합리함. 시설이  적으면 점검비용도 적게 책정되도록 해야함.
9.일부 통신장비는 민감한 부분이 많음. 초기 인력난으로 자칫 최첨단 장비의 경우 잘 이용되고 있는 데 굳이 무리하게 점검한다고 개방한다던지 해서 장비 훼손 가능성 예상됨

[3]정보통신시설점검 공동주택에 대체 가능한 방안 제시

1.최근 공동주턕의 경우에도  일반물가,자재비,공사비,최저임금 상승으로  관리비의 인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음.
2.월패드유출 등 개인정보 관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결국 통신장비에 대해서도 점검의 필요로 정보통신시설점검이 필요 하게 됨.
3.점검에 대하여도 점검이 필요한 시설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 해야하며 상시 직원 고용은 관리비 부담이 너무 과중함.
4.공동주택의 경우 유예를 3년 ~5년 정도 두어 충분히 기술 인력을 확보한 다음에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현재의 소방항목에 추가해서 점검하거나
2)별도의 자격증으로 소방시설 점검 위한 소방시설관리사 같은 "통신시설관리사"를 양성해서 점검함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4]결론

공동주택의 경우 통신시설은 소방시설 점검시 추가항목으로 점검 하여도 충분히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설물유지보수로 판단되며 정보 통신 설비 공사업법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의 적용에 있어 고용부분은 불 필요하며 소방시설에서와 같이 별도의 전문인력인 일명 "통신시설관리사"를 양성한 후 통신시설을 점검함이 합리적인 법적용 일 것 입니다. 끝.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3.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