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강국에서 현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변화에 적극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야의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일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소위 비전문가들이 건축물 통신설계에 관여하다보니, 아파트 월패드 해킹과 같은 개인사생활 침해에도 속수무책이었고, 공사비 산정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IP의 약자도 모르는 비전공자가 통신설계한다는 말을 듣고, 건물 내에서는 개인정보보안이 매우 취약하겠구나라고 느낀적도 많았으니까요.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과기부 담당자님들께 무한한 신뢰와 응원을 드리며, 제발 통신설계는 "정보통신"전공자가 했으면 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를 전공자가 하지 않으면 오히려 쓸데없는 비용만 나갑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소위 비전문가들이 건축물 통신설계에 관여하다보니, 아파트 월패드 해킹과 같은 개인사생활 침해에도 속수무책이었고, 공사비 산정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IP의 약자도 모르는 비전공자가 통신설계한다는 말을 듣고, 건물 내에서는 개인정보보안이 매우 취약하겠구나라고 느낀적도 많았으니까요.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과기부 담당자님들께 무한한 신뢰와 응원을 드리며, 제발 통신설계는 "정보통신"전공자가 했으면 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며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546호, 2023.7.18.) 설계·감리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로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설비의 설계 업무 수행자는 법 시행 2년이 되는 날까지 수행 가능(경과 후 2년 추가)하며, 건축 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 수행과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서명 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

이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지금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를 설계하며 정착 시켜 나간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정보통신기술사일까? 그럼 답이 나옴. 이전은 약전설비라 해서 건축전기설비 분야였고 지금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는 바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정보통신기술자들이 만들어 온 것임. 정보통신기술사가 건축물의 설계 감리에 참여하는 것에는 불만이 없음. 다만 그동안 아무 문제없었던 분야에 수많은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배제하고 단독 법안으로 정보통신기술사만 서명 날인한다는 것이 문제임. 타업종과 업역 충돌만 일으킬 뿐 관련 규정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그게 아니면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정보통신기술자로 참여바람. 그것도 아니면 국토부에 정식으로 건축물의 협력 관계인 관계전문기술자를 요청하길 바람.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가 늘어나고  안전과 관련된 정보통신설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유지보수 및 관리를 정보통신기술자가 함으로써 설비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저는 현재 철도 기관 정보통신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발주하면 전기,소방과 다르게 정보통신분야는 기술사의 참여가 없어 설계 품질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보통신설비가 전문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 부터 정보통신분야 기술자인 정보통신기술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설계 품질 향상을 위해 따로 낙찰업체에 부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법적의무가 없으니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입니다.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품질을 향상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정보통신공사가 많이 발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안이 지금에서야 예고된 것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랍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