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건축물을 이해하지 못한 비전문가에 의해 정보통신 계획이 이루어 지니....
각 층에 소방 방화설비구획 두 곳을 나눈 것 뿐인데
TPS실을 두 곳으로 구획하여 불필요한 공용면적을 적용하고
층 통신장비를 두곳으로 구획해 각 동 정보통신공사비 2배 증가하게 함.

* 첨부파일 : 정보통신 설계오류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통신설비의 필수성과 보안성으로 통신전문가가
설계해야 한다고 
생갇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당연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보안상 맞다고 생각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당연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필수

전체 주요내용...

찬성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설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설비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사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설계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 정보통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설계를 하여 불필요하고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정보통신공사를 설계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설계 당시부터 전문성이 부족한 설계자가 설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설계에서 잘못되면 시공 시에 많은 설계 변경이 발생하며, 이는 불필요한 인력, 자재,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설계에 정보통신기술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적극 찬성 합니다
업계의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위협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적, 법리적 이해능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설계를 맡기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설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업계의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소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감시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적극 찬성 합니다
업계의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위협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적, 법리적 이해능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설계를 맡기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설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업계의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소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감시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적극 찬성 합니다
업계의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위협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적, 법리적 이해능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설계를 맡기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설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업계의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소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감시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적극 찬성 합니다
업계의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위협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적, 법리적 이해능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설계를 맡기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설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업계의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소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감시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적극 찬성 합니다
업계의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위협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적, 법리적 이해능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설계를 맡기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설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업계의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소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감시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적극 찬성 합니다
업계의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위협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적, 법리적 이해능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설계를 맡기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설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업계의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소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감시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적극 찬성 합니다
업계의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위협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적, 법리적 이해능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설계를 맡기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설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업계의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소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감시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가. 찬성
정보통신비 설계 서명날인자로 정보통신기술사가 당연히 설계날인 서명을 하여 용역품질의  향상 및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사 설계 날인에 따른 부실시공예방에 따른 추가 공사투입예방을 하고, AS 인력방지를 통해 과다 설계된 공사비 절감율이 약 21.8%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규제영향분석서 24Page)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설계의 용역품질 향상을 기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나. 찬성
정보통신감리업무의 배치기준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사를 배치하여 정보통신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인 100억이상의 공사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사를 감리로 배치하여 착수단계부터 정보통신 설계검토 업무 등을 시행하여 정보통신설계용역의 내용이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 검토를 하여,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책임감리를 시행하여야 부실시공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다. 찬성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행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