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통신공사의 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방송법,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의 공사 설계 등과 관련하여 기술기준이나 표준을 검토하여야 함에 정보통신기술사만 설계하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권한의 집중화를 초래하고 자율경쟁을 통한 민간기업 및 해당 산업계 발전을 저해합니다. 건축사,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 타분야 기술사도 정보통신공사 설계를 진행해 왔으며, 기술자격만 제한하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 하지 않아서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이 담보되지 못했던건가요? 제6조의2 신설 조항은 그냥 정보통신기술사랑 업계 배부르게 해주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속내가 아닐까요?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등 그동안 업무를 수행한 자들을 제외하는건 규제강화가 아닌 특정분야, 특정집단 밀어주기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초고속 정보통신 및 AI등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출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에 대한 전문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되는 현 시점에 정보통신의 전문성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사의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에 적절한 법규개정이 이루어 져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오피스텔인데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대학생을 알바해서 통신업자들 배불리나요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통신설비를 모르는 사람이 설계를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적극 찬성합니다.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배치는 당연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적극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적극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적극 찬성합니다.
기술개발의 발전속도로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범위 등이 확대대고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유지,관리,성능,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적극 찬성합니다.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 자격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수적이므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수적이므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