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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3. 23:43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o 산업전반의 기술이 정보통신을 필두로하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건축물에 구축해야 하는 정보통신 또한 현재의 생활편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활환경까지  갖추고자 한다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설계에서 부터 감리까지 일관되게 진행이 되어야 하함
     - 특히 설계 단계에서 건축물내 설비제어, 이동통신, 와이파이 등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기들의 제어, 구축, 동작 확인 등은 그에 상당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한 전문적 기술자들인 기술사들이 전담하는게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를 배타적으로 보는것은 산업동향 전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밥그릇 싸움의 장으로 보면 안됨. 만일 그런 시각이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공무원들이 밥그릇 싸움으로 만들면 안됨.  정치인이 아닌 정보통신기술을 정확히 이해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시대흐름, 논리성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하리라 봄   
  • 김 O O | 2024. 5. 23. 23:43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o 등록이 필요한 ㅣ유는 아마 그들이 매년 일정교육을 이수해야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기술사들은 배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김 O O | 2024. 5. 23. 23:43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o 행정처리의 최소화를 해 주는게 타당할 것으로 보임
  • 김 O O | 2024. 5. 23. 23:43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o 나 항과 같은 기준으로봐야 할것임
  • 김 O O | 2024. 5. 23. 23:4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o 값비싼 장비가 방치되어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함
  • 김 O O | 2024. 5. 23. 23:43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o 어느정도 실력을 갖추고 정보통신 장비의 유지 보수가 어려운 현실임. 그나마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어느정도 정보통신 기술을 이해하는 것으로 일정자격을 가진자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임
  • 고 O O | 2024. 5. 23. 20:26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당연히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해야함
    적극 찬성
  • 고 O O | 2024. 5. 23. 20:26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 고 O O | 2024. 5. 23. 20:26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 고 O O | 2024. 5. 23. 20:26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 고 O O | 2024. 5. 23. 20:26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 고 O O | 2024. 5. 23. 20:26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미다
  • 고 O O | 2024. 5. 23. 20:26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
  • 강 O O | 2024. 5. 23. 19:43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건축물을 이해하지 못한 비전문가에 의해 정보통신 계획이 이루어 지니....
    각 층에 소방 방화설비구획 두 곳을 나눈 것 뿐인데
    TPS실을 두 곳으로 구획하여 불필요한 공용면적을 적용하고
    층 통신장비를 두곳으로 구획해 각 동 정보통신공사비 2배 증가하게 함.
    
    * 첨부파일 : 정보통신 설계오류  
  • P O O | 2024. 5. 23. 18:54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통신설비의 필수성과 보안성으로 통신전문가가
    설계해야 한다고 
    생갇합니다
  • P O O | 2024. 5. 23. 18:54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당연합니다
  • P O O | 2024. 5. 23. 18:54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보안상 맞다고 생각
  • P O O | 2024. 5. 23. 18:54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 P O O | 2024. 5. 23. 18:54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
  • P O O | 2024. 5. 23. 18:54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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