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o 산업전반의 기술이 정보통신을 필두로하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건축물에 구축해야 하는 정보통신 또한 현재의 생활편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활환경까지 갖추고자 한다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설계에서 부터 감리까지 일관되게 진행이 되어야 하함 - 특히 설계 단계에서 건축물내 설비제어, 이동통신, 와이파이 등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기들의 제어, 구축, 동작 확인 등은 그에 상당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한 전문적 기술자들인 기술사들이 전담하는게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를 배타적으로 보는것은 산업동향 전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밥그릇 싸움의 장으로 보면 안됨. 만일 그런 시각이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공무원들이 밥그릇 싸움으로 만들면 안됨. 정치인이 아닌 정보통신기술을 정확히 이해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시대흐름, 논리성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하리라 봄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o 등록이 필요한 ㅣ유는 아마 그들이 매년 일정교육을 이수해야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기술사들은 배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o 행정처리의 최소화를 해 주는게 타당할 것으로 보임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o 나 항과 같은 기준으로봐야 할것임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o 값비싼 장비가 방치되어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함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o 어느정도 실력을 갖추고 정보통신 장비의 유지 보수가 어려운 현실임. 그나마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어느정도 정보통신 기술을 이해하는 것으로 일정자격을 가진자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임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당연히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해야함 적극 찬성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미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건축물을 이해하지 못한 비전문가에 의해 정보통신 계획이 이루어 지니.... 각 층에 소방 방화설비구획 두 곳을 나눈 것 뿐인데 TPS실을 두 곳으로 구획하여 불필요한 공용면적을 적용하고 층 통신장비를 두곳으로 구획해 각 동 정보통신공사비 2배 증가하게 함. * 첨부파일 : 정보통신 설계오류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통신설비의 필수성과 보안성으로 통신전문가가 설계해야 한다고 생갇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당연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보안상 맞다고 생각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