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반대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반대

전체 주요내용...

빌대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반대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반대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반대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그동안 비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고있었는데 환영합니다. 하지만 현장 배치는 특급으로 해야지 기술사로 제한하면 안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안 제8조의3) 이부분은 반대합니다 그동안 정보통신 가술사들이 설계를 하지 목하여서 이조하을 두었는데 이제 설계사무소를 운영할수 있게되므로 인하여 영역이 넓어져서 이부분은 특급감리 범위를 1000억으로 올리거나 폐지 해야 합니다. 기술자 등급은 초급에서 특급으로 정해놓고 별도로 기술사가 아니면 안된다는 규정을 둔다는건 잘못되엇다고 봅니다. 그러면 박사도 제한을 두면 아니되겠지요
타 법도 이러한 규정이 없는데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도 봅비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안 제8조의3) 이부분은 반대합니다 그동안 정보통신 가술사들이 설계를 하지 목하여서 이조하을 두었는데 이제 설계사무소를 운영할수 있게되므로 인하여 영역이 넓어져서 이부분은 특급감리 범위를 1000억으로 올리거나 폐지 해야 합니다. 기술자 등급은 초급에서 특급으로 정해놓고 별도로 기술사가 아니면 안된다는 규정을 둔다는건 잘못되엇다고 봅니다. 그러면 박사도 제한을 두면 아니되겠지요
타 법도 이러한 규정이 없는데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도 봅비다.
특급 이하등급등은 기술자만 늘어나며 일자리는 기술사가 다가지고가는 현상이 발생되어 시장에서 기술사가 모자라는 현상과 나머지 등급기술자는 천시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사를 위한법이 되면 안될것 이며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모든분들이 열심히 할수있도록 법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기술사회에
농락당한 법입니다
반대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기술자가 설계해야한다는  규정은 너무 과대함
소방설계법도 전문   종합으로 구분되어있고
전기도  구분되어있응
안전 하고도  관련이 적은데 너무 과대한 규제입니다
엔지니어진흥법과도 배치됩니다
무조건 폐기도어야 합니다
누가 이법을 제안했는지 정보통신 시장 사정은  모르고 
정보통신기술사회에게  농락 당한 법입ㄴ다
반대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