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5)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제발 당사자들과 합의 후 정ㅈ댁이든 입법이든 해서 더 이상 시끄러운 사회혼란 없길 바랍니다.  외국인통역지원 방안도 없고 외국인 검증도 법적짹임도 앗되는 급히만든법령..무슨 법령이 장난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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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절대반대. 의료질 떨어짐.우리나라 의사가 더 믿음이 감.외국인 의사 우리 생명 지킬수 없음. 의료사고 책임없이 도망침
복지부 장관 차관들 공무원들은 중국 의사들한테서 수술받기 원함.  우리나라 의사들은 복지부 장차관 공무원들 치료해주지 마시길.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불안은 높아지고 의사선생님들의 피로도는 한계에 도달했는데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는 문제해결은 뒤로하고 뭘 얻고자 하는지 의문이다 지금은 기싸움할때가 아니고 아무 조건없이 2천명증원도 내려놓고 다시논의해서 인원을 늘려야한다면 서로 합의해서 학교시스템 가르치실 교수님과 포용할수 있는 학생수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인원을 차차 늘려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선진의술인데 굳이 이시점에 임상에 경험도 숙련도 검증되지않고 환자의 예민한 검진과정을 언어소통도 잘되지 않는 외국인 의사를 투입예정이라니 기가막힌다 정부의 고위관리자님 정치하시는분들 아프면 외국의사선생님들께 진료받으실지 묻고싶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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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의술좋은 우리나라 의사들 놔두고 뭐하러 이런짓을 벌이는지 이해가 안가는 국민1인입니다.자꾸만 불안한 땜방식 정책 내놓지 말고 의료계랑 타협해서 더이상 국민들 불안하게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나라 의사들한테 진료받고 치료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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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이번에  15개의 주에서 해외의사들을 자국 수련 없이 바로 들여오는 법안을 퉁과 시켰습니다. 의사들 빼고는 반대 안합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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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온갖 땜빵 정책을 남발하다 못해 어처구니 없는 의사 수입정책을 입안하는데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2. 그 이유는
     1)  언어 장벽 때문에 올바른 진단이 이뤄질수 없습니다. 조선족 고려인 들도 대체적으로 한국말과 유사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조선말 고려말에 불과한데 아무리 유창한 통역도 의학적 지식이 없이 어떻게 통역을 할수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2) 의료 수가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건데 그런 헛된 정책에 건보재정 낭비를 눈감고 있을수 없습니다
     3) 의료행위가 유치원에서 수수깡으로 장난감 만들듯이 쉽습니까? 어떤 수련과정을 거쳤는지 검증도 안된 사람들에게 국민을 아바타로 사용토록 하겠다는 정책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입니까?
     4) 검증된 인원만 데려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도대체 어떻게 검증하겠다는겁니까? 언어도단입니다. 즉각 폐기하고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도록 간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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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의료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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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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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의료법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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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실에 절대 맞지않음. 세계최고수준의 의료시스템을 담당부처가 앞장서서 망가뜨리려는건가. 외국인의사 수입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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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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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도 안되고 실력도 검증안되는 외국의료인들을 수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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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같은 법 반대합니다.

훌륭한 대한민국 의사 강제로 그만두게 하고 한국에서 의대 못가서 외국서 의대 간 사람들 자리 만들어 줍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들 귀하게 대우해주세요. 가족 중 의사 없지만 윤대통령님 도대체 왜 그런 이상한 똥고집 부려대십니끼? 이 나라가 정치인들이 맘대로 망가트려도 되는 나라입니까?  박민수 차관님 자제분 어디 헝가리나 중국에서 의대 다니는건 아니죠? 박민수님 의사에 대한 적개심 거두세요. 의료법도 개악해서 우리의 좋은 의료제도 망가트리지 마시구요. 간첩도 아니고 원…진짜 상식적인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정부이고 지지자였던 사람으로서 참 실망스럽기 그지 없네요.  개인적 감정 싸움으로 나라와 국민 전체를 걸지 마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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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실력 검증이 없이 의료행위를 허가함으로서 발생할 문제, 책임소재
실제 면허만 있고 경험이 부족한(혹은 장롱면허) 외국 의료인 걸러내지 못함.
건강보험재정의 국외유출 문제
로 인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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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5/20)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