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안 제5조 1항 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저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 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5조 1항에서 "개도축상인"을 꼭 제거하여야만  합니다
다 알다시피 개도살은.면적과 상관없이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입니다. 
 개도축상인에게  보상을 해준다는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해 죽이라는것입니다.  제거하라!!!

나 , 마  란은 찬성입니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꼭!!!!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꼭!!!!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꼭!!!!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꼭!!!!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전체 주요내용...

나. 마.  찬성합니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개도축상인및유통상인은 전폐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안제5조1항에서 개식용도축상인을 삭제하여야합니다.개도살은 면적과상관없이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1항4호 위반입니다 개식용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것은유예기간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하는것으로 개도살 도축에는 보상은 절대 반대합니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혜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 .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욱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 . 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울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쳐별과 책임을 저야 한다.
개도살자의 전 . 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안제5조1항에서 개식용 도축상인을 삭제하여야합니다.개도살은  면적과상관없이 행위자체가동물보호법제10조1항4호위반입니다개식용도축 상인에게 보상해주는것은 유예기간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것입니다.보상은 절대 안됩니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혜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 .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욱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 . 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울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쳐별과 책임을 저야 한다.
개도살자의 전 . 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혜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 .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욱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 . 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울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쳐별과 책임을 저야 한다.
개도살자의 전 . 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개도축 상인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안 제5조1항에서 개식용도축상인을  삭제하여야합니다.개도살은 면적과상관없이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제10조1항4호위반입니다.개식용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시는것은유예기간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시켜주는것이기때문에 보상은 절대 안됩니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