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혜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 .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욱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 . 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울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쳐별과 책임을 저야 한다.
개도살자의 전 . 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ㆍ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ㆍ

전체 주요내용...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 하여야 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 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 이다.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개사육 개판매하는 에는 인 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개도살 도축·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 하여야 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 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 이다.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개사육 개판매하는 에는 인 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개도살 도축·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절대반대합니다.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반대합니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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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보상 절대 반대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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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5조1항에서 `개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반대합니다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