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전체 주요내용...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개는 보호해야하는 가축 이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보상이란,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보상이란,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보상이란,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보상이란,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보상이란,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보상이란,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전체 주요내용...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전체 주요내용...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개사육 개판매하는 에는 인 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개도살 도축·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 하여야 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 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