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88호(2024. 5.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10. ~ 2024. 5. 1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5535 | 팩스번호 : 044-203-4799 | cheons801@korea.kr | 조회수 : 2,43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8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업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4명(5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4명)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cheons801@korea.kr

 

- 팩스 : (044) 203-55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5, 팩스 (044) 203-4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