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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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4. 5. 20. 15:16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을 정하고, 이 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바, `24.7.1.부터...
    지정신청서의 처리기간을 20일 에서 5일 이내로 단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인의 경우 인력, 장비 등이 간단한데 처리기간을 단축해도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2.신청한 개인은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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