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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576호(2024. 5.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1. ~ 2024. 5. 3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매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541 | 팩스번호 : 044-202-6039 | gigantra@korea.kr | 조회수 : 6,337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576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OTT의 성장, 1인 미디어 확산 등 유료방송 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겸영 제한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겸영 제한 폐지(안 제8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gigantra@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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