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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6. 27. 17:05 제출
나. 과징금 추가 감경규정 신설(안 별표 1의3)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안전제고를 위한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제19724호, 2023.9.14. 일부개정, 2025.3.15. 시행] - 관련조항 : 제48조⑤항과 관련 제조?수입사가 시장에서 대응할 수 없는 항목있어 별첨과 같이 의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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