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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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4. 5. 24. 20:32 제출
      가.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업의 실적, 전담인력 및 업무공간 등 전담기관 지정 요건과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3조의5제1항, 제13조...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