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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5. 27. 11:3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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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O O
2024. 5. 27. 11:3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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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5. 27. 11:3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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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O O
2024. 5. 27. 11:3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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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O O
2024. 5. 27. 11: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악법입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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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4. 5. 27. 11: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를 사라지게하는 법은 제정되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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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5. 27. 11: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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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O O
2024. 5. 27. 11:2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의 1급 응급구조사(경력직) 응시자격에 따르면,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응급구조사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올해 실기시험 최초 시행일 하루전까지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36개월) 이상 종사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급대원(간호사)는 소방학교에서 2급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후 36개월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시험을 통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 하면 될것 같습니다. 외국(미국)의 경우 1급 응급구조사 자격(paramedic)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공인 구급대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1200~1800시간정도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비로소 시험에 응시 할 수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된 특수 직업의 자격을 타직종의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로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 하며 응급구조사라는 직업군에 대해 무례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병원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에게 의사의 보조 업무를 할수있게 간호사의 면허를 허용한다면 이게 가능한 일 이겠습니까?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은 국내에서 경력직으로 취득 할 수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취득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에 의해 특화된 직업군이 있음에도 다른 직업군을 채용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소방청은 이 행위를 조속히 멈추시고 특정 직업군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자 직업군에 맞게 채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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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4. 5. 27. 11:2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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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O O
2024. 5. 27. 11:2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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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4. 5. 27. 11:2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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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7. 11:2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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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4. 5. 27. 11:2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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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O O
2024. 5. 27. 11:2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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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4. 5. 27. 11:1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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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O O
2024. 5. 27. 11:1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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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4. 5. 27. 11: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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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4. 5. 27. 11: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입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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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5. 27. 11:1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대 이유 #법체계 붕괴 (기도삽관,위법 판례) 1)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 ‘기도삽관 불가’ 2)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 >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 명시’ 3) 면허와 자격의 붕괴 (의료법, 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 업무 침탐 1)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1)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업무 부정 2)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상이 3) 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 #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 소방청은 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 보냄. 3) 응급구조사혖회, 응급의학회등 유사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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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O O
2024. 5. 27. 11:1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