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우리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서로 간의 지켜야 할 예의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에 있어 옳지 않음을 느낍니다. 특히 업무 범위 관련해서도 기관 내 삽관 같은 경우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전문 대학 기관 등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에 맞는 수업과 교육을 들은 사람들의, 오랜 기간 노력하고 연습하여 수달 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엄연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생명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임은 동일하나 짧은 시간 동안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켜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와 환자가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기까지 간호 및 치료를 하는 간호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며 기관 내 삽관을 포함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간호사가 포함되는 것 또한 의문이 들고 특히나 저희 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법을 밀고 나가 개정하는 이 상황에 있어 화가 납니다. 현직 응급구조사도 그리고 그러한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같은 학생들에게도 모욕적인 부분입니다. 저희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저희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인원 수 혹은 힘으로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 어린 나이에 고민이 많아진 친구들 또한 어른들의 잘못으로 길을 돌리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법체계 붕괴 ( 기도삽관, 위법 판례) 
1)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 '기도삼관 불가' 
2)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 >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 명시' 
3) 면허와 자격의 붕괴 (의료법, 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1)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1)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업무 부정 
2)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상이 
3) 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 
#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 소방청은 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 보냄, 
3) 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학회 등 유사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 하지 않음
따라서, 소방청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처리에 '적극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법체계 붕괴 ( 기도삽관, 위법 판례) 
1)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 '기도삼관 불가' 
2)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 >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 명시' 
3) 면허와 자격의 붕괴 (의료법, 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1)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1)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업무 부정 
2)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상이 
3) 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 
#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 소방청은 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 보냄, 
3) 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학회 등 유사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 하지 않음
따라서, 소방청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처리에 '적극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응급구조사들의 업무범위를 뺐어가는건 우리들의 일자리 자격 또한 뺐어가는 것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급 응급구조사는 대학내에서 응급처치 교육만 전문적으로 3.4년 받고 
임상에 나가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대응하는 직종입니다. 따라서 1급 응급구조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100%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 직군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자신들의 직업적 존재 의미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사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법체계 붕괴 ( 기도삽관, 위법 판례) 
1)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 '기도삼관 불가' 
2)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 >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 명시' 
3) 면허와 자격의 붕괴 (의료법, 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1)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1)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업무 부정 
2)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상이 
3) 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 
#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 소방청은 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 보냄, 
3) 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학회 등 유사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 하지 않음
따라서, 소방청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처리에 '적극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빼앗기는것에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만의 업무범위가 있으며,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받았고 현장에서도 쉽게 적용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업무 종사자 분들이 법안을 채결했을때 임상에서 쉽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이 법안에 대해 알고있는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적용한다는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법체계 붕괴 ( 기도삽관, 위법 판례) 
1)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 '기도삼관 불가' 
2)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 >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 명시' 
3) 면허와 자격의 붕괴 (의료법, 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1)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1)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업무 부정 
2)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상이 
3) 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 
#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 소방청은 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 보냄, 
3) 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학회 등 유사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 하지 않음
따라서, 소방청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처리에 '적극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법체계 붕괴 ( 기도삽관, 위법 판례) 
1)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 '기도삽관 불가' 
2)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 >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 명시' 
3) 면허와 자격의 붕괴 (의료법, 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1)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1)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업무 부정 
2)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상이 
3) 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 
#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 소방청은 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 보냄, 
3) 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학회 등 유사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 하지 않음
따라서, 소방청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처리에 '적극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법체계 붕괴 ( 기도삽관, 위법 판례) 
1)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 '기도삼관 불가' 
2)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 >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 명시' 
3) 면허와 자격의 붕괴 (의료법, 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1)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1)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업무 부정 
2)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상이 
3) 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 
#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 소방청은 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 보냄, 
3) 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학회 등 유사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 하지 않음
따라서, 소방청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처리에 '적극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엄연히 다릅니다.

현장에서 간호사가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 응급구조학을 배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여 현장에 투입되며 응급구조 관련 업무를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응급구조학을 전문적으로 배울 이유가 없어지겠죠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연관되는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곳에서 전문성을 갖춘 응급의료종사자가 현장에서 미래의 우리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응급구조사는 3~4년을 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공부하고 실습하며 국가고시 시험을 보고 합격한 전문인력입니다.

간호사는 간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입니다.

보건의료 직역 간의 법률에 정해져 있는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올바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법체계 붕괴 ( 기도삽관, 위법 판례) 
1)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 '기도삼관 불가' 
2)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 >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 명시' 
3) 면허와 자격의 붕괴 (의료법, 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1)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1)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업무 부정 
2)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상이 
3) 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 
#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 소방청은 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 보냄, 
3) 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학회 등 유사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 하지 않음
따라서, 소방청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처리에 '적극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처치는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기도삽관 등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충분한 추가 교육이나 인증 없이 간호사에게 전면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100%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 직군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자신들의 직업적 존재 의미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사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응급구조사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법체계 붕괴 ( 기도삽관, 위법 판례) 
1)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 '기도삼관 불가' 
2)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 >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 명시' 
3) 면허와 자격의 붕괴 (의료법, 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1)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1)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업무 부정 
2)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상이 
3) 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 
#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 소방청은 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 보냄, 
3) 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학회 등 유사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 하지 않음
따라서, 소방청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처리에 '적극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법체계 붕괴 ( 기도삽관, 위법 판례) 
1)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기도삼관 불가
2)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 명시
3) 면허와 자격의 붕괴 (의료법, 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1)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1)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업무 부정 
2)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상이 
3) 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 
#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소방청은 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 보냄, 
3) 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학회 등 유사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 하지 않음
따라서, 소방청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처리에 적극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또한 이 법률은 119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들을 버리는 법률일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치명적인 살인 법률 입니다